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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무원 보수 1.8% ↑ … 文 대통령 2억6625만 원

내년 공무원 보수가 1.8% 오른다. 해경 구조대와 해군 특수전전단(UDT) 등 위험한 직책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은 수당이 지금보다 더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31일 ‘공무원 보수 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지표는?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 최저 임금 미치지 못하는 경우 추가 인상분 적용”
“국무총리 1억7543만 원, 부총리‧감사원장 1억3272만 원, 장관 1억2900만 원”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1억2714만 원, 차관 1억2528만 원”

내년 공무원임금 인상률 1.8%는 최근 5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다. 공무원 임금은 지난 2014년 1.7% 인상된 뒤 2015년 3.8%, 2016년 3.0%, 2017년 3.5%, 올해 2.6%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그간 2% 이상의 인상률을 보이다 1%대로 내려앉은 이유는 최근의 내수 경기와 무관치 않다. 극심한 경기 침체에 서민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무원 임금만 높은 인상률을 보일 경우 국민 정서와 역행한다는 우려다.

내년 임금 인상률로 9급 공무원은 월 보수가 1호봉 159만2400원, 31호봉이 317만100원이 된다. 9급 1·2호봉과 국군 하사 등 최저 임금(월 174만5150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추가 인상분이 적용됐다.

7급은 1호봉 182만1900원, 31호봉 382만500원이다. 공무원 보수에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포함돼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무원단과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경우 내년 인상분을 전액 반납한다. 다만 이들은 올해 보수 인상분 2.6% 중 0.6%를 반납한 바 있어 내년에는 0.6% 상당이 인상될 전망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 연봉은 지난해보다 149만9000원 오른 2억2629만7000원이다. 직급보조비(월 320만 원)와 정액급식비(월 13만 원)를 합칠 경우 총액은 2억6625만7000원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억7543만 원을 받는다. 부총리와 감사원장은 1억3272만 원, 장관(급)은 1억2900만 원이다. 국가보훈처장은 지난해부터 장관급 대우를 받고 있다.

또한 인사혁신처장과 법제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1억2714만 원, 차관(급)은 1억2528만 원이다.

자료원=인사혁신처

이밖에 사항은?

“특수업무수당 최고 23만5000원, 육아휴직수당 20% 인상 … 비위 공무원 감액 강화”
“사병 봉급 동결, 병장 월 40만5700원 … 최저임금 법정 주휴시간 포함 의결”

상시로 위험에 노출된 실무·현장직 공무원의 일부 수당은 인상된다. 산불 진압용 헬기 정비사의 특수업무수당은 매달 최고 15만7000원에서 23만5000원으로 오른다.

UDT와 해난구조대(SSU)는 교육기간(4개월) 중 매달 15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태풍·지진·화재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하루 8000원(월 5만 원 상한)의 수당이 지급된다.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20% 이상 오른다.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지급하는 수당을 대상으로 하며, 월 봉급액은 40%에서 50%로 인상한다. 상·하한액은 각각 20만 원 오른 120만원과 70만 원이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하고,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처음 3개월간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을 현행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한다.

비위 공무원에 대한 보수 감액 규정은 강화한다. 과거에는 직위 해제된 기간 중 첫 3개월간 월 봉급의 70%, 4개월째부터는 40%를 지급했지만 내년부터는 각각 50%, 30%로 낮춘다. 각종 수당도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한다.

인사처는 비위행위에 대해 엄정한 공직문화를 세우고 공무원의 높은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보수 삭감 대상은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 형사사건 기소, 금품 및 성 관련 비위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이다.

사병의 봉급은 동결된다. 병장의 경우 월 40만5700원을 받는다. 상병·일병·이병은 각각 36만6200원, 33만1300원, 30만6100원이다. 사병의 보수는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격년마다 인상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사병 월급을 오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까지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같은 날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하고 노사 간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국무회의에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도록 명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국무위원들 간에 격론 끝에 심의 보류한 바 있다. 약정휴일 관련 시간과 수당을 제외하는 수정안을 마련해 이날 의결됐다.

최영종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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