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9년 과학기술 및 ICT 분야 R&D 사업에 총 4조3149억 원의 예산을 운용한다.
과기정통부는 1일 전체 R&D 예산 7조1998억 원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직할 출연연 연구 운영비를 제외한 과학기술 분야 3조3996억 원, ICT 분야 9153억 원의 예산 운용 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연구(1조2114억 원), 원천연구(1조4272억 원), ICT 연구개발(7190억 원), R&D 사업화(1609억 원), 인력양성(1820억 원), R&D 기반조성(6144억 원) 등이다.
데이터·AI경제 구현
올해 과기정통부 전체 예산은 14조8485억 원으로 지난해 14조1268억 원보다 7217억 원(5.1%) 증액됐다.
당초 정부안 14조8348억 원보다 137억 원 올랐다. 정부 R&D 전체 예산은 정부안 20조4000억 원보다 1300억 원 증액돼 지난해 대비 8600억 원(4.4%) 증가했다.
과기정통부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데이터의 구축‧유통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활용을 최적화할 인공지능 핵심 기술개발 및 실증 등 데이터‧AI(인공지능) 경제 구현을 위해 지난해 대비 58.9% 증액된 총 7200억 원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는 데이터의 생산·구축 및 분석 활용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센터·플랫폼을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의 데이터 구매·가공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신규)은 743억 원을, 차세대 인터넷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신규)에는 600억 원을 투입한다.
빅데이터 활용을 최적화하기 위한 인공지능(AI) 핵심기술과 데이터 저장‧거래의 보안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AI 스타트업․중소벤처기업에게 AI 개발 인프라(데이터, 알고리즘, GPU 컴퓨팅 파워)를 지원하는 ‘AI오픈랩’ 지원을 확대한다.
AI오픈랩이란 AI 제품 서비스 개발에 필수적인 방대한 학습용 데이터 셋, AI 데이터 처리에 최적화된 고성능 컴퓨팅, AI 우수(특화) 알고리즘 개발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을 말한다.
이밖에 △양자컴퓨팅 기술개발(신규) 60억 원 △블록체인 활용기반 조성(지난해 42억 원에서 올해 202억 원) △블록체인 융합기술 개발(지난해 45억 원에서 올해 117억 원) △지능정보산업인프라조성(지난해 52억 원에서 올해 310억 원) 등에 예산을 투입한다.
한편 지난해 9월 20일 정보통신융합법 국회 통과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하는 ICT 분야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예산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신규 반영(28억 원)됐다. 당초 정부 예산안 편성 때는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아 반영되지 못했다.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강화
창의적이며 도전적 연구 기회의 확대를 위한 연구자주도 자유공모형 기초연구에 투자를 강화한다. 관련 예산은 지난해 대비 23.5%가 증액된 총 1조2000억 원(개인기초: 9796억 원, 집단연구: 2210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개인기초연구사업의 경우 정부안 편성시 지난해 대비 26.7% 증액된 9595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국회 심사과정에서 201억 원이 추가로 증액돼 오는 2022년까지 연구자주도 예산 2배 확대(2조5000억 원)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아울러 국내 대학의 우수 연구 인력을 학문분야별 특성에 맞게 조직화해 집중 지원하며 우수 연구집단으로 성장을 견인하고 특정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한 융·복합 연구의 활성화 등을 위한 집단연구지원에도 지난해 대비 11.2% 증액된 2210억 원이 투입된다.
미래유망 원천기술 확보
바이오․헬스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조기 성과가시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수소에너지 차세대 기술 등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우주‧원자력 등 국가전략 기술육성을 위한 지원도 지속 추진해 지난해 대비 3% 증액된 1조2000억 원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는 신약, 정밀의료 등 바이오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과 함께 맞춤형 정밀의료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등 바이오 분야 핵심원천기술 개발 지원을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혁신신약 파이프라인 발굴사업(신규) 80억 원 △오믹스 기반 정밀의료 기술개발사업(신규) 60억 원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사업(신규) 50억 원 △미래뇌융합기술개발사업(신규) 36억 원 등이다.
친환경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 중심의 수소경제 기반조성을 위해 친환경 수소 생산․저장 및 이용(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전주기에 걸친 차세대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수소에너지혁신기술개발(신규) 102억 원이다.
우주 발사체 자력 개발과 독자 위성기술 확보, 체계적 우주산업 기반 조성을 통한 성과 확산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우주기술산업화 및 수출지원 외 2개 사업(지난해 26억2000만 원에서 40억2000만 원, 우주개발기반조성 및 성과확산 사업개편)이다.
혁신성장동력 분야간 융합 및 다부처 협력기반 실증과제 발굴을 통해 신산업·신서비스 시장진입 성과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혁신성장동력 실증, 기획 지원사업(신규) 27억 원이다.
4차산업혁명 인재 양성 및 유치
빅데이터, AI 등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의 혁신인재 양성 및 혁신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는 사업에 지난해 대비 29.2% 증액된 총 2510억 원이 투입된다.
소양과 자질을 구비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비학위 과정의 혁신적 교육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해 고급 소프트웨어 인재를 배출하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사업’(350억 원)과 국내 석‧박사 재학생 등을 4차산업혁명 선도국에 파견해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글로벌 핵심인재양성사업‘(79억 원)이 신규 추진된다.
또한 해외 신진연구자를 유치하는 국제연구인력교류 사업(203억 원) 지원도 확대돼 해외네트워크 강화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다.
아울러 ICT R&D를 통해 기술혁신 핵심인력을 양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4차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인공지능대학원 3곳을 신설하고 대학 ICT 연구센터(ITRC)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SW 중심대학도 확대한다.
이밖에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감염병, 미세먼지, 물부족, 재난 등 인류공동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R&D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문제 해결형 R&D를 확대한다.
사회현안과 공공문제 발굴 등 국민생활문제해결 R&D 기획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이슈발굴단을 신설 운영하고, 수요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미세먼지나 치안과 같은 각종 국민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과 적용을 통합 기획한다.
또한 공공 연구성과 기반 실험실 창업을 활성화하고, 연구산업 육성 및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통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한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ICT R&D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기업 주관과제의 자유공모는 91.7% 비중에서 94.7%로 늘린다. 자체 R&D가 어려운 유망 중소 벤처기업에 R&D 서비스를 제공하는 ‘ICT R&D 바우처’ 제도도 사업 공고기간은 연장한다.
이밖에 우수 과제 선정과 연구의 질적 수준 향상 등을 위해 과제 관리를 개선한다.
사업 및 과제 특성에 맞는 명확한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 여부에 따른 맞춤형 평가체제를 구축해 논문의 불필요한 양산을 방지한다.
연간 20억 원 이상 국책사업 과제의 평가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하며, 과제별 평가위원 명단 공개와 함께 평가위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연구비 편중 문제 해결과 대형과제책임자들의 연구 전념을 위해 적정 연구비 이상 과제는 참여율을 50% 이상으로 한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R&D 사업 종합시행계획은 연구자 중심 R&D, 혁신성장, 4차 산업혁명 대응, 일자리 창출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전략적으로 뒷받침한다”며 “우리나라의 과학, 경제, 사회 발전과 국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