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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사납금 철폐 움직임 … 카풀 서비스 갈등 봉합될까

정부가 택시기사의 월급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모든 기사에게 동등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일한만큼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같은 방안은 그동안 택시업계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됐던 사납금제 관행을 없애겠다는 의지다. 

사납금제를 없애고 서비스 품질 제고에 적극 나선다면 고객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고, 이는 곧 카풀 서비스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경쟁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부

주요 사항은?

“국토부, 카풀 서비스 출퇴근 운영 1년 간 테스트 … 사납금 철폐하고 월급제 마련”
“심야셔틀택시 등 새로운 차종 영업 허용부터 브랜드화 추진 등 경쟁력 제고 방안 제시”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언론을 통해 우버와 같은 IT기술 서비스가 국내에도 나와야 한다며 긍정적인 의사를 전한 바 있다. 또한 택시업계가 직면한 어려움을 잘 알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국토부는 지난해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한 카풀 서비스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택시업계의 카풀 서비스 반대 의사가 강해 관련 방안의 발표 시기를 조율하는 중이다.

우선 국토부가 마련한 주요 방안은 택시기사의 소정근로시간 제도 대상 제외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노사가 합의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택시업계는 그간 12시간 이상을 일하더라도 노사 합의에 따라 기사들에게 5시간분의 임금만 지급하며 사납금을 거둬왔다.

국토부는 이에 해마다 두 번씩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사납금을 거두는 사업자를 처벌할 방침이다. 택시서비스발전재단을 설립해 민관이 공동으로 택시복지 재정을 마련한다.

또한 택시의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다양한 서비스요금제와 차종을 도입할 계획이다. 택시 브랜드를 론칭하고 해당 브랜드를 이용하는 고객은 마일리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학생 통학이나 공항 픽업, 어르신 돌봄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특화된 서비스에 맞춰진 택시 운영 등 관련 법 개정에도 나선다.

7~13인용 심야셔틀택시 등의 새로운 차종의 택시 영업 허용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미터기로 택시요금을 사전에 결제하는 새로운 서비스 시행도 허락를 채택해 택시요금을 사전에 결제하는 서비스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토부는 장관이 고시하는 시간에만 카풀 서비스를 시행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에도 적극 나선다.

출퇴근 시간에만 카풀 서비스를 시행하는 시범사업을 테스트 성격으로 1년 간 시행할 방침이다. 최종적으로 카풀 운행 비율과 이용 패턴 등 빅데이터 집계를 통해 허용 서비스 범위를 결정한다.

이밖에 카풀 운전자의 운전자보험 가입의 의무화와 범죄 경력자의 카풀 차량 운행 금지 등 카풀 서비스 안전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마카롱택시. 사진=KST모빌리티

이밖에 사항은?

“KST모빌리티, 사납금 없는 월급제 ‘마카롱 택시’ 출시 … 서비스 위한 쇼퍼 공개 모집”
“프랜차이즈 방식의 사업 모델, 드라이버 안정적 수입과 서비스 품질 제고에 초점”

한편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 KST모빌리티는 8일 혁신형 택시 서비스 브랜드 ‘마카롱 택시’의 전문 드라이버인 ‘마카롱 쇼퍼’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KST모빌리티는 이달 초 법인택시 회사를 인수했고 이 회사가 보유한 50여 대의 택시는 마카롱 택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행열 KST모빌리티 대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배차 효율을 높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마친 전문 드라이버로 운행 품질을 개선할 것”이라며 “호출 예약 앱을 통해 사용자 맞춤형 부가서비스를 선보여 기존 택시로도 향상된 품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마카롱 택시는 택시 서비스 품질 문제가 관련 산업의 구조적 문제에서 빚어진다며 하루 15만 원에 달하는 사납금을 없애기로 했다. 사납금을 없애고 월급제를 도입해 택시 기사의 안정된 수입을 보장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고객의 서비스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지급 제도를 도입, 더욱 안전하고 친절한 서비스 제공 환경을 마련한다는 청사진이다. 월급제와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마카롱 쇼퍼에게 3000만 원 중반대의 연봉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마카롱 쇼퍼 합격자는 오는 21일 KST 아카데미에 입소해 25일까지 마카롱쇼퍼 교육을 받게 된다. 1기 마카롱 쇼퍼를 배출하면 이달 말부터 마카롱택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 공식 앱은 내달 중순 출시할 예정이다.

마카롱 택시는 올해까지 약 1000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KST모빌리티는 향후 드라이버와 차량 관리는 물론 차고지, 마케팅까지 통합 운영하는 등 프랜차이즈 사업 모델을 법인과 개인택시 등에도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전기택시와 수소택시도 적극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기호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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