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뤄내고 ‘사람중심 경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평화가 곧 경제’라며 북한과의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조속한 재개에도 나서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문제인 대통령의 신년 연설문 주요 내용 요약이다.
지난해 경제 상황 평가는?
“지난해 사상 최초 수출 6000억 달러 달성, 세계 6위 수출국과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세계 7번째 경제 강국 ‘30-50클럽’, 경제성장률도 경제발전국 중 가장 높은 수준 유지”
“경제 성장 혜택, 소수 상위층과 대기업 집중되면서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 극심”
“낙수효과 끝, 수출 증가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아 … 공정경제 기반 소득주도성장 필요”
“지난해 가계 실질소득 향상과 필수 생계비 감소,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에서 많은 성과”
최악의 실업률은?
“고용지표 양적으로 기대 못 미쳐, 분배 개선 체감되지 않고 일자리 변화 대응 미흡”
“경제상황 매우 엄중히 보고 있어, 지금의 어려움은 ‘사람중심 경제’ 필요성 더욱 강조”
“경제 정책 변화는 두렵고 시간이 걸리며 논란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
“올해 정부 경제 정책이 옳다는 것 체감하게 할 것, 성장 위한 ‘혁신’ 필요”
올해 주요 경제 정책은?
“전략적 혁신산업 투자 본격화, 데이터-인공지능-수소경제 총 1조5000억 원 예산 지원”
“혁신성장 위한 8대 선도사업 3조6000억 원 투입, R&D 예산 사상 최초 20조 원 돌파”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등 다양한 혁신적 금융서비스 기반 조성”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시행으로 신기술·신제품의 빠른 시장성 점검과 출시 지원”
“공공인프라 사업 선정 기준 엄격, 지자체 협의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하고 조기착공”
“생활밀착형 SOC 8조6000억 원 투입, 전국 170여 곳 구도심 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올해 정부 핵심 정책은?
“고용의 양과 질 향상에 주력,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없도록 각종 지원 정책 펼칠 것”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 확대, 올해 건강보험 적용 늘려 혜택 실감할 것”
“아동수당과 국공립 유치원 확충,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 등 아이들에게 집중할 것”
“산재 사망사고 예방 등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실행 … 안전 문제는 국가적 과제”
“혁신적인 인재 양성 등 인재 성장에 적극 지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 앞장설 것”
“최저임금 인상 대책 마련, 올해 공익형 직불제 개편 추진에 역점 둬 농민 지원 나설 것”
“K팝, 드라마 등 한류 문화의 미래산업 진흥, 창작자가 대우받는 환경 조성”
북한 관련 사항은?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은 한반도 평화 확고히 다질 수 있을 것”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 …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조속히 재개”
“북한 국제 제재 문제 조속한 해결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갈 것”
“한반도 평화 기반으로 한 ‘신북방정책’ 통해 동북아 경제, 안보 공동체 구축”
이밖에 사항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촛불로 탄생한 정부로서 한시도 잊을 수 없는 소명”
“정부는 출범과 함께 권력적폐 청산, 과거로 회귀하는 일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
“반칙과 부정 근절하는 개혁 속도감 있게 추진, 국민 생활 속의 적폐 중단 없이 청산”
“공수처법, 국정원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입법을 위한 국회 협조 당부”
“올해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김구 선생 강조한 문화의 힘 실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