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최성준 전 위원장 시절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LG유플러스의 과징금 제재를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16일 방통위를 압수 수색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오전 9시쯤 경기 과천시에 있는 방통위 이용자정책국과 행정법무담당관실 등에 수사관 13~14명을 보내 압수 수색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이 지난 2016년 5월 LG유플러스의 불법행위를 보고받았지만 조사 연기를 지시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방통위는 내부 감사를 통해 LG유플러스가 법인을 상대로만 영업할 수 있는 법인 휴대폰을 개인에게 무더기로 불법 유통 중인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도 한동안 조사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최 전 위원장이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동창인 권영수 당시 LGU+ 부회장과 통화한 직후 조사연기를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3월 최 전 위원장의 이같은 의혹에 대해 방통위 자체 감사로는 확인이 어렵다며 의혹 해소 차원에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이용자정책 담당 국장과 과장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해당 사안은 지난 2016년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방통위가 통신사들의 경품 과다 지급 사실을 확인하고도 1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의혹 제기 차원입니다.
당시 담당 국장과 과장 등은 해당 의혹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