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0명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출산율 0명을 기록하는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제2차 민간위원 전체 워크숍’을 열고 지난해 합계출산율을 0.97명, 출생아 수를 약 32만5000명으로 잠정 추계했습니다.
합계출산율이란 15~49세 여성 1명이 평생 출산할 수 있는 가능 수치를 말합니다. 0.97명은 지난 2017년 35만8000명으로 역대 최저치인 1.05명보다 0.08명이 더 떨어진 기록입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 합계출산율 1.172명을 기록하면서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합계출산율 1.0명의 붕괴는 지난 2017년 4분기 0.94명을 기록해 처음으로 0명대를 찍은 뒤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1분기는 1.07명으로 0명대를 벗어났지만 다시 2분기에 0.97명, 3분기 0.95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64만 명으로 합계출산율 1.47명을 기록한 뒤 2001년 1.30명으로 떨어지면서 초저출산 시대를 맞았습니다. 2005년에는 1.08명까지 낮아지자 정부는 뒤늦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출산율 높이기를 국가적 과제로 삼았습니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지만 결국은 0명대까지 떨어지며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의 0명대 출산율 국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선 대체출산율 2.1명을 기록해야합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사회위는 이날 추계가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추이를 토대로 예측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는 내달 통계청에서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는 지난해 12월 기존 '3차 저출산 기본계획(2016~2020년)'을 수정·발표하면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저출산·고령화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낮아지는 출산율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선 의식주의 해결이 우선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현은 쉽지 않은 형국입니다. 즉 주택 가격의 상승을 막고 양질의 일자리가 대거 마련돼야하나 수십 년간 정부 정책은 주변만 맴도는 지원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