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정부와 국회에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의 ‘2019년 경부하요금 차등 조정 및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정부와 국회에 이같은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경부하요금이란 평일 심야시간대(오후 11시~오전 9시) 및 공휴일 등 전력사용량이 적은 시간대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입니다. 타 시간대에 비해 요금이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부는 경부하 시간대 전력사용량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경부하 시간대 전력사용량을 줄이고자 올해 안에 경부하 시간대 요금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중기중앙회의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촉구는 정부의 경부하 시간대 요금 조정에 대한 반대 의사로 풀이됩니다.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방안에는 △전력수요가 많지 않은 토요일 낮 시간대 중부하요금 대신 경부하요금 적용 △전력예비율이 충분한 6월과 11월에 여름․겨울철 피크요금 적용 배제 △중소기업 대상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인하 등입니다.
중기중앙회는 “한국전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16% 더 비싸게 쓰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며 “경북대학교 에너지환경경제연구소도 연구에서 전기요금 상승 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kwh당 후생손실이 더 크다고 밝혔다”고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중기중앙회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의 96%가 현재 전기요금 수준에서 비용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경부하요금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 중소제조업 전용 요금제 신설(66.2%)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농업용에 대해서는 영세 농·어민 지원 및 농수산물 가격 안정 정책반영 등을 목적으로 타 용도 대비 저렴한 전기요금을 운영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에게는 요금제를 따로 운영하지 않고 산업용으로 묶어 대기업과 동일한 전기요금 부과하고 있다고 형평성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중소기업이 주로 포함돼있는 300인 미만 사업체의 에너지 사용량이 2017년 기준 산업 부문 전체 대비 20%로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마련을 통해 요금 할인을 일부 시행해도 한국전력의 판매수익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라 생산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만이라도 줄여달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