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음란물‧도박 철퇴 명분 내세웠지만 … “우리가 공산국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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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음란물‧도박 철퇴 명분 내세웠지만 … “우리가 공산국가냐”
  • 이수형 기자
  • 승인 2019.02.13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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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음란물과 도박 등 불법으로 규정된 유해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차단 기능을 한층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불법 사이트에 접속하게 될 경우 화면이 아예 까맣게 변하는 ‘블랙아웃’ 조치가 취해집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정보를 보안접속(https) 및 우회접속 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기능을 고도화하고 지난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 심의부터 적용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최근 해외 사이트 895건의 차단에 나선 상태입니다.

하이퍼텍스트 보안 전송 프로토콜(https)은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암호화된 방식으로 주고받는 통신규약입니다. HTTP의 보안기능이 강화된 버전으로 해커가 중간에 데이터를 가로챌 수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회접속은 IP나 DNS 변조 소프트웨어, 통신포트 변경 등을 활용해 접속차단 기술을 우회하는 접속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보안접속(https) 방식의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 불법도박, 불법음란물, 불법저작물 등 불법정보가 유통되더라도 해당 사이트 접속을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법을 위반한 해외 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력 확보 및 이용자의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었다는 정부 당국의 설명입니다.

이에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7개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는 지난해 6월부터 해외 사이트의 불법정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새로운 기술방식을 마련하고하고 관련 시스템 차단 기능 고도화에 나서기로 협의했습니다.

특히 SNI 차단방식은 암호화 되지 않는 영역인 SNI 필드에서 차단 대상 서버를 확인해 차단하는 방식으로 아동 포르노물, 불법촬영물, 불법도박 등 불법사이트를 집중적으로 차단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차단 방식의 기술특성상 이용자가 차단된 불법 인터넷사이트 접속을 시도할 때는 해당 사이트의 화면은 암전(black out) 상태로 표시되비다. 과거 ‘해당 사이트는 불법으로 접속이 불가능하다’는 불법·유해정보 차단 안내(warning.or.kr)나 경고 문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는 이용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고객센터에서 차단된 불법 인터넷사이트의 정보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방통위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부처에서 새로운 접속차단 방식의 시행과 관련한 홍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국내 인터넷사이트와 달리 그동안 법 집행 사각지대였던 불법 해외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는 국회, 언론의 지적이 많았다”며 “디지털성범죄 영상물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의 인권과 웹툰 등 창작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안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차단 조치에 대해 SNI 암호화 기술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란 점에서 어느 정도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미봉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일부 웹브라우저가 제공하는 SNI 암호화 기능을 실행하면 정부의 차단 조치를 우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밖에 VPN(가상사설망)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해외 IP를 경유해 유해 지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네티즌들의 불만도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KT망을 시작으로 유해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자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 정책에 분노하는 국민청원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중입니다.

일부 청원은 단숨에 4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 청원인은 단순한 유해 사이트 차단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닌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정부의 주관적인 판단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물론 정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차단해버릴 수 있다는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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