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대 그룹이 소유한 토지 자산이 지난 10년 동안(2007년~2017년) 장부가액 기준으로 23조9000억 원에서 67조5000억 원으로 43조6000억 원(2.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연도별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기업집단 발표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집계됐다고 26일 밝혔습니다.
5대 그룹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롯데, LG 등이며 2017년 말 기준 토지자산이 가장 많은 곳은 24조7000억 원을 보유한 현대차로 조사됐습니다. 2007년 7조7000억 원으로 1위였던 삼성은 16조2000억 원으로 2위로 내려왔습니다. 이어 SK 10조2200억 원, 롯데 10조1900억 원, LG 6조3000억 원 순입니다.
지난 10년간 토지자산 금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현대차로 19조400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삼성은 8조4000억 원, SK 7조1000억 원, LG 4조8000억 원, 롯데 4조 원입니다.
증가율만 놓고 보면 현대차와 LG가 4배 이상 차익을 실현했고 SK는 3.3배, 삼성 2.1배, 롯데 1.6배입니다.
토지 자산은 특정 계열사로 쏠리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5대 그룹 계열사에서 상위 50위 기업이 보유한 토지자산은 62조7000억 원으로 5대 그룹 전체 365개 기업의 93%(62조7000억 원)를 차지했다. 상위 10위 계열사로 놓고 보면 5대 그룹 전체의 68%인 42조5000억 원입니다.
상위 10위권 내에 든 계열사는 현대차(10조5760억 원), 삼성전자(7조8330억 원), 기아차(4조6980억 원), 호텔롯데(4조3730억 원), 현대모비스(3조4690억 원), 현대제철(3조2790억 원), 삼성생명보험(2조1880억 원), LG전자(2조1220억 원), SK에너지(2조0600억 원), 삼성중공업(1조9220억 원) 순입니다.
50위권 기준으로는 13개의 계열사가 포함된 SK가 가장 큰 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롯데(11곳), 삼성과 엘지(9곳), 현대자(8곳) 순입니다.
지난 10년간 토지 자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계열사는 현대차(8조6160억 원), 삼성전자(4조8970억 원), 기아차(3조3110억 원), 현대모비스(3조1630억 원), 현대제철(2조5450억 원) 등입니다.
경실련은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자료를 인용, 2017년 기준 법인 상위 10개 기업이 보유한 토지는 5억7000만 평(여의도 650개 규모), 공시지가 385조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면적은 1억평에서 5억7000평으로 4억7000평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여의도 530개 면적, 서울 면적 2배에 달합니다. 금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283조 원 증가했습니다.
상위 50위로 확대하면 2007년 173조원(3억2000만평)에서 2017년 548조원(11억평)으로 각 375조원, 6억8000평이 증가했다.
경실련은 기업이 공시한 재무제표 상의 장부가액과 공시지가 간의 차이가 10배 정도 존재하고, 실제 시세와는 더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기업이 공개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의 자료를 근거로 기업의 재무상태를 파악하는 주주와 투자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판단을 흐리게 만들면서 투명경영에 문제가 있다며 개선돼야 한다는 비판입니다.
경실련은 해당 조사 결과가 재벌들이 토지 사재기를 통해 자산 불리기에 주력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재벌들이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 지대추구, 토지를 이용한 분양과 임대수익 등 기업 본연의 생산 활동보다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하는 등 땅 사모으기, 부동산 투기에 집착했다는 판단입니다.
이전 1990년대 노태우, 김영삼정부 때는 ‘비업무용 부동산’ 중과세, 비업무용 토지 등 부동산 강제 매각, 여신운영규정 제한 등 강력한 조치들로 재벌의 부동산 투기를 막았지만 당시 규제는 2000년과 2007년의 법개정 이후 무력화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벌과 대기업들이 부동산 투기에 몰두하면서 최근 10년 동안 부동산 거품이 커지고 아파트값 거품과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입니다. 중소상인까지 위협받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러한 부작용을 방치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경실련은 기업들의 투명한 공시와 재벌의 부동산 투기와 땅을 이용한 세습 등을 시장에서 감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 원)에 대해 보유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 대한 △건별 주소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를 사업보고서 상 의무적 공시 및 상시공개하도록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