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가 출퇴근 시간에만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한발 양보했습니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조속한 시일 내 합의 내용 실행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출시하고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월급제 시행에 적극 나섭니다.
이번 합의안에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전현희 위원장, 카카오모빌리티, 국토교통부 등이 공동 서명했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 카풀 서비스를 허용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영업일에서 제외됩니다.
택시산업을 더욱 키우기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안에 출시,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란 기존 택시에 플랫폼 서비스 등 각종 부가 서비스를 제공해 승객 편의를 한층 높일 수 있는 택시입니다. 이를 위해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 정부 당국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민 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의 개인택시를 감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택시업계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 승차거부를 근절하며 승객 눈높이에 맞는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합의안 이행을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법안을 이달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번 합의안 도출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해산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여당인 민주당과 국토부 등 유관 기관, 관련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해 갈등 요소를 만들지 않고 협력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입니다.
전현희 의원은 “5개월 동안 합의안 마련을 위해 150여 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며 “해결 과정에서 두 분의 택시 기사가 안타깝게 분신 사망했고 한 분의 사고가 있었지만 모든 분들의 지혜와 협력으로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안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겠지만 서로 양보한다는 자세로 택시산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