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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韓 최저임금 인상 우려할 수준 … 홍남기 부총리 “걱정 마시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페이지오글루 IMF 한국미션단장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미션단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매우 빠르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 연례협의 미션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양자면담에서 이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IMF 미션단은 한국의 숙련된 노동력을 비롯해 탄탄한 제조업 기반, 안정적인 금융시스템, 낮은 공공부채, 풍부한 외환보유액 등은 펀더멘털(기초체력)의 충분한 요건이라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대내외 위기요인이 있다며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IMF 미션단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제의 급격한 변화가 우려된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Flexicurity)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아울러 “일자리안정자금 역시 신생·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해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IMF 미션단의 일자리안정자금 우려는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사업주에게 정부가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가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IMF 미션단은 무차별적인 지원이 아닌 신생기업과 발전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에 나서 생산성을 제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근로자 수와 급여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기업들에게 모두 주어지는 일자리안정자금이 악용될 여지가 있는데다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 투자 확대와 출자기관 배당성향 조정,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 민자사업 활성화 등 정부의 재정 확대 노력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IMF 미션단의 우려 해소에 나섰습니다.

홍 부총리는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내수 경기 진즉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올해 재정 지출을 큰 폭으로 확대했고 상반기에만 예산 61%를 조기집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IMF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 정부는 유연 안정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교육, 구직 서비스 등 노동시장의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확대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영종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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