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3년까지 인공지능(AI)을 비롯해 빅데이터,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분야를 선도할 여성전문인력 3000명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성 장관과 여성 정치인의 일정 비율 확보를 약속한 것처럼 신산업 분야에서도 여성 할당량을 강조한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회 심의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제4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과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제4차 과학관 육성 기본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제4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질적 성장과 과학기술분야 양성평등 실현 등을 중심으로 합니다.
AI와 빅데이터, 바이오 등 4차산업혁명 핵심 분야에서 여성 인재 3000명을 집중 육성하고 출산‧육아기 여성연구자의 안정적 연구수행을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여성 연구자들을 위한 유연한 근로환경을 보장과 젠더혁신 신규 사업 발굴과 추진, 연구계획서에는 성·젠더 분석 항목도 추가하는 등 과학계의 양성평등 실현을 강조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에서는 △편리한 수송 △건강 △고편의 생활환경 △친환경 에너지 △맞춤형·스마트 제조 등 5대 영역에 집중적으로 나섭니다. 향후 5년간 5대 영역의 산업기술 R&D(연구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100대 핵심기술을 선정했습니다.
특히 4차산업혁명에 발맞춰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와 ‘플러스(Plus) R&D’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성공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지만 시장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파괴적 기술개발에 도전하는 사업을 일컫습니다. 예컨대 깃털처럼 가벼운 금속체, 발전효율 50% 태양전지 등을 개발하는 내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플러스 R&D는 현재 개발된 기술에서 업그레이드에 나서 개발 기간을 단축하거나 성과를 극대화하는 기술개발 체계를 말합니다.
이밖에 산업기술 인프라 구축을 플랫폼, 표준화, 실증 위주로 바꾸고 데이터 기반으로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 전략적 표준화 및 실증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이러한 계획이 실현된다면 주력산업 세계시장 점유율(8.5% 2017년 기준)과 신산업 1위 대비 기술수준(80% 2017년)을 각각 12%, 84%까지 높일 수 있다는 청사진입니다.
제4차 과학관 육성 기본계획은 어린이 전용 과학 체험공간 확충, 전시역량 강화를 위한 과학문화 전시서비스 R&D 추진, 해외 주요과학관과 공동 기획·전시, 과학문화 전문인력 양성과정 신설·운영, 과학해설사 지원 확대, 과학관 에듀케이터 양성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한편 과학계 일부에서는 정부 정책 방향 중 양성평등 실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다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양성평등은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중요한 사항이지만 이에 매몰될 경우 실질적 성과와 개발이 중요한 신산업 분야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 힘들다는 우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