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비닐봉투 사용금지, 적발 시 최대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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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비닐봉투 사용금지, 적발 시 최대 300만 원
  • 최영종 기자
  • 승인 2019.03.2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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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를 비롯해 백화점, 복합상점가(쇼핑몰)와 매장 크기 165㎡ 이상의 규모를 가진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고자 올 1월 1일부터 시행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내달 1일부터 현장 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금지 방안이 널리 알려지고 정착할 수 있도록 올 1월부터 이달까지 현장 안내(계도)에 나서는 중입니다.

내달부터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면서 대형마트 2000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1만1000여 곳 등에서는 비닐봉투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고객에게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두부나 어패류, 고기 등 포장 시 수분을 포함하거나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은 예외적으로 속 비닐 포장을 허용합니다. 또한 아이스크림처럼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거나 내용물이 녹을 수 있는 제품, 흙 묻은 채소도 예외로 칩니다.

한편 국내 전체 비닐봉투 사용량은 2015년 기준 약 211억 장으로 집계됩니다. 비닐봉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은 편의점과 슈퍼마켓으로 약 25%(52억7500만 장), 대형마트는 약 8%(16억9000만 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연간 총 22억2800만 장의 비닐봉투 사용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입니다. 환경부는 국민 모두가 비닐봉투 사용을 자제하고 종이봉투나 장바구니 이용 등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련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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