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통부가 블록체인 기술 및 관련 정책 등을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논의한 ‘블록체인의 미래-2018 기술영향평가 결과보고’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기술영향평가는 과학기술발전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주제로 다뤄진 것은 그만큼 국민 실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기술적 혁명임을 정부당국이 인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해당 책자는 블록체인 기술이 콘텐츠 산업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신뢰사회가 실현될 수 있다는 내용 등 블록체인이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를 다뤘습니다. 그러나 익명성을 이용한 탈세나 불법 거래 등의 비판적 관점도 소개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전반적 소개와 국내외 기술정책 동향, 향후 블록체인 기술이 미칠 영향 등을 언급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다양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향후 관련 정책에 참고가 될 수 있게 했습니다.
특히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탈중앙성과 투명성, 불변성, 가용성이라는 4가지 특징을 문화 콘텐츠 산업에 적용하면 협력 과정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돼 생산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여줄 것이란 기대입니다. 이를 통해 콘텐츠 유통 수수료가 절감되고 문화 콘텐츠의 창작과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밖에 블록체인의 투명한 정보 공개로 신뢰 사회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산업군의 생산 제품에 투명한 이력관리가 입혀진다면 신뢰를 필요로 하는 제품의 거래와 개인 간 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다만 블록체인 특성상 정보의 정정이나 삭제가 어려워 잊힐 권리를 앗아갈 수 있다는 점, 국경 구분 없는 거래 발생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관련법 마련의 문제, 익명성을 이용한 탈세나 불법 물품 거래에 악용될 가능성, 수익에만 목적을 둔 자극적이며 비윤리적인 콘텐츠 양산 등의 부정적 영향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책자는 정부 부처, 공공기관 등에 배포되며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김광수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블록체인 기술이 사회·경제 각 분야에 신뢰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기존 법·제도와의 충돌이나 기술의 부정적 사용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번 책자 발간이 블록체인 관련 쟁점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