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하려는 세계보건기구(WHO)에 반대 의사를 전하는 국내 단체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29일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가칭)’는 단체 설립 소식을 전하면서 게임 산업에 대한 잘못된 접근과 인식을 바로 잡고 올바른 게임 창작물에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자 단체 설립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WHO와 관련해 국내에도 게임질병코드를 도입하려는 정부 당국의 행보를 강력히 반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 정책토론회와 포럼, 공청회, 관련 부처 항의 방문 등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면서 적극적인 반대에 나설 방침입니다. 공동대책 준비위원회에는 한국게임학회, 차세대융합콘텐츠산업협회, 문화연대,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등의 27개 단체와 경희대 디지털콘텐트학과 등 16개 학과가 동참하는 등 관련 업계와 대학 등이 한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입니다.
WHO는 지난해 6월 국제질병분류(IDC) 11차 개정안에 게임장애(Gaming Disorder)를 포함시키고 내달 세계보건총회에서 이를 발표하겠단 계획입니다. WHO의 게임장애가 최종 승인된다면 회원국들에게 오는 2022년 1월부터 적용을 권고하게 됩니다.
게임업계는 WHO의 기존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낮지만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한국의 게임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합리적 수용과 판단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WHO가 게임장애를 질병으로 최종 확정하면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달 장관후보자 청문회에서 “게임의 중독성은 객관적인 사실 규명이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포괄적인 접근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이날 한국게임산업협회는 WHO에 게임중독질병코드 신설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게임이용장애를 규정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부족하며 실제 게임이용장애는 각 전문가들의 합의가 배제된 주제”라며 “의학계나 심리학계 등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게임이용장애의 근거로 제시되는 연구결과들은 대부분 내·외부의 복합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며 “대표 증상으로 제시되는 우울, 불안장애, 충동조절장애 등은 공존장애 비율이 높아 기타 장애가 게임의 형태로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