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00만 명 이상이 동참했습니다.
지난 22일 올라온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은 오늘 오전 참여자 수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민주당과 정부에 간곡히 청원한다"며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됐음에도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의 잘못된 것을 철저히 조사 기록해 정당 해산 청구를 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청원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린 이유는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여야간 공방이 격화되면서, 여당의 지지층이 결집해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급격하게 증가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잠시 이 패스트트랙에 대해 설명 드리자면 패스트트랙이란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인 이른바 공수처,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여야 4당과 이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간에 대치가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합의안은 반대하는 이유는 전북 등 호남지역은 물론 자유한국당의 텃밭인 영남권 지역에서도 의석수를 손해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합의안에 포함된 석패율제에 따르면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주의가 무너지는 양상을 보이는 영남권에서 한국당 후보에게 아깝게 패한 민주당 후보는 의석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남권에선 한국당에 대한 민심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선거에서 한국당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2등을 차지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은 석패율제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있는데요
이렇게 한국당은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에 즉각 반발하며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고 선언했고요. 하지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웠습니다.
이렇게 정치적 갈등이 고조되는 와중 한국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오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엔 접속자가 몰려 서버가 마비됐는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한국당 해산 청원’ 등은 현재도 각종 포털사이트 인기 검색어로 계속 올라가 있습니다.
이번 청원은 ‘한 달 내 20만명 이상 참여’라는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훌쩍 넘기면서, 정부도 이에 답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편, 이에 맞서 '더불어 민주당 정당해산청구!!’라는 제목의 맞불 청원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9일 올라온 이 게시물은 오늘 오전 10만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청원 글을 올린 글쓴이는 "선거법은 국회 합의가 원칙"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제1야당을 제쳐두고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지정하여 국회에 물리적 충돌을 가져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야당을 겁박하여 이익을 도모하려 하고 국가 보안법 개정을 운운하며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했다"며 "국민을 위한 정책은 내놓지 못하면서 야당이 하는 일은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글쎄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된다고 하죠. 저는 이 글에서 야당과 여당을 바꿔도 그대로 성립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어서 청원인은 "정부에서도 그간 더불어민주당의 잘못된 것을 철저히 조사 기록해 정당해산을 청구해달라"며 "더불어민주당을 정당해산 시켜서 나라가 바로 설수있기를 간곡히 청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다음달 22일이 마감이란 점을 고려하면, 역대 가장 많은 동의를 받았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청원자 수인 119만 명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시발점. 아무래도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 보단 자신들의 이익만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태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론 권력 다툼에만 매진하기보단 나라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지부터 고민하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진행 = 이유정 아나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