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고양시의 창릉동과 부천시의 대장동에 3기 신도시를 추가로 짓기로 정했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긴 하지만,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된 와중에 부동산으로 인해 떠들썩한 모습이 조금은 씁쓸한데요.
국토교통부가 오늘 고양창릉과 부천대장 등 스물 여덟곳에 11만호를 공급하는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 제3차 신규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9.13 대책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최근 주택 시장은 하향 안정세이지만 오랜 기간 이 추세가 더 확실하고 굳건하게 자리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수요-공급의 균형 관리를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려고 30만호 주택공급을 약속했고,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3차 공급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택지에 3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요. 지난해 9월 17곳에 3만5000호, 같은 해 12월 남양주 왕숙과 하남의 교산, 인천계양 등 마흔 한곳에 15만5000호를 공급하는 1·2차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어서 이날 28곳에 11만호를 공급하는 내용의 3차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로써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신도시 다섯개를 포함해 수도권 여든 여섯 곳에 총 30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안이 마무리됐고요. 3차 계획에 따르면 고양창릉, 부천대장에 5만8000호가 추가 공급됩니다.
창릉은 서울에서 1㎞ 이내, 대장은 서울 연접 지역인데요. 둘 다 서부권에 위치해 2차 때 발표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동부권과 인천 계양 서부권에 이어 동·서 균형을 맞췄다고 합니다.
고양창릉은 창릉동·용두동·화전동 일대 813만제곱미터에 3만8000호가 들어서고요. 판교 제1테크노의 2.7배인 135만 제곱미터를 자족용지로 조성하고 330만제곱미터의 규모를 공원·녹지 및 호수공원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부천 대장은 343만㎡ 택지규모에 2만가구를 짓기로 했고요. 기업지원허브와 창업주택을 건설해 스타트업을 육성한다고 합니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3기 신도시의 교통대책도 함께 제시했는데요. 먼처 창릉동의 경우 6호선과 서부선이 있는 새절역부터 고양시청까지 14.5㎞구간에 지하철을 신설하고 향동지구역 등 7개 역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화전역과 고양시청역 등 7개 지하철 신설역은 BRT, 즉 간선급행버스체계로 연결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서부선으로 여의도까지 25분, 경의중앙선으로 용산까지 25분, 수도권광역급행철도로 강남까지 30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일산 백석동부터 서울문산고속도로를 연결하는 4.8㎞ 자동차 전용도로도 새로 놓고, 창릉지구와 제2자유로도 4차로로 이을 예정입니다.
부천 대장의 경우 김포공항역과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잇는 총 연장 17.3㎞의 슈퍼-BRT가 설치되고요. 청라 BRT를 슈퍼-BRT와 연계해 부천종합운동장역·김포공항역과 바로 연결하는 공사도 진행됩니다. 여기에 소사로를 4차로로 확장해 서울 진입차량을 분산시키기로 했고요.
서운나들목을 신설해 경인고속도로의 상습 정체구간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부천 대장 지구로부터 서울역까지 소요 시간은 30분, 여의도까지는 25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으로 2025년까지 3기 신도시 30만가구 중 80%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신도시 개발에 따른 투기방지방안도 빠질 수는 없죠.
국토부는 먼저 개발예정 지역과 GTX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 지역 일대의 집값과 지가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은 물론 투기 등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고요.
대규모 택지 주변지역 등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조기 지정해 최대 5년간 토지소유권·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필요시 추가연장도 실시한다고 하고요. 투기성 거래나 난개발 우려가 확산될 경우 국토부는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해선 주민 선호도를 고려해 대토 대상지역 선정 및 대토리츠 활성화를 통해 주민 참여형 개발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이주자 택지, 주택 특별공급 등 맞춤형 보상방안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이번 정부의 발표에 네티즌들의 의견은 분분한데요. 일각에선 지역 균등을 통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결정이라고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울 개발을 멈추고 강남 독식 체제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반면 더 이상의 개발이 무슨 소용이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미 좁은 땅에 아파트가 넘치고 있는 상황인데, 애꿎은 경기도 집값만 떨어지고 정작 서울의 상황은 개선되지 못할 것이란 견해입니다.
[진행 = 이유정 아나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