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8000억 원 줄어들면서 4년 연속 지속된 초과세수가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세수 실적 하락은 경기가 갈수록 안 좋아 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19년 5월호’ 에 따르면 올 1분기 국세 총 수입은 78조 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00억 원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돼 부가가치세가 9000억 원으로 감소한 것이 포함된 계수입니다. 부가가치세 감소분을 제외하면 올 1분기 누적 국세 수입은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기재부 설명입니다.
다만 여러 지표에서 하락 추이가 포착되고 있어 경기 하락에 따른 세수 부진을 짐작케 하고 있습니다. 잠정 세수 진도율은 26.4%로 지난해 같은 기간인 29.4%보다 2.9%p 하락했습니다. 세수진도율은 연간 걷어야 할 세금(추경) 대비 특정 기간 실제 걷은 세금의 비율을 말합니다.
3월 세수 규모는 28조8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0억 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소득세는 전년 대비 7000억 원 감소한 3조 원입니다.
관세는 전년 대비 2000억 원 감소한 6000억 원입니다. 2~3월 승용차, 기계류 등의 수입액이 1년 전보다 9.5% 감소한 영향이 컸다는 설명입니다. 관세 진도율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25.1% 대비 3.0%p 하락한 22.1% 비율입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부가가치세는 전년보다 1조3000억 원 감소한 23조5000억 원입니다. 교통세 수입도 1년 전보다 2000억 원 감소했습니다.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가 영향을 끼쳤단 판단입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7조2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000억 원 감소했습니다. 기금수입은 1조4000억 원 늘어난 35조8000억 원입니다. 세금에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을 더한 총수입은 121조 원으로 1년 전보다 2000억 원 낮아졌습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138조3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4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지난 3월 기준 5조5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흑자인 3조4000억 원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적자 폭이 8조9000억 원으로 규모가 더 불어났습니다.
이밖에 올 3월 말 기준으로 중앙정부 채무는 670조3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5000억 원 늘어났습니다.
기재부는 “최근 수출과 고용이 감소하고 미중 무역협상이 진척되지 못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대내외적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혁신성장과 일자리 지원 강화, 추경 국회 통과 시 신속한 집행 등 적극적 재정 운용으로 경제 활역을 도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