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씨] 트럼프 대통령, 화웨이 저격? … 행정명령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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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씨] 트럼프 대통령, 화웨이 저격? … 행정명령 서명
  • 권오성 기자
  • 승인 2019.05.16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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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를 주 타깃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현지시간 15일 워싱턴포스트 등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기업이 제조한 통신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상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를 겨냥한 조치라 양국 간 갈등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사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이 행정명령은/ 미국의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위협에 대응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미국의 국가안보 또는 미국민의 보안과 안전에 위험을 제기하는 거래를 금지할 권한을 상무장관에게 위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통령은 미국의 안전과 번영을 유지하고 미국의 정보통신 기술 인프라와 서비스에 취약점을 만드는 외국 적대국들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할 것이라고 분명히 해왔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 기업이 일부 외국 공급업자들과 거래하는 걸 금지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연방정부에 부여하는 건데요. 5G와 같은 하나의 기술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을 포괄하구요. 행정명령에 따라 미 상무부는 다른 정부 기관들과 협력해 150일 이내에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밖에 미국 정부 이외의 민간에 적용되는 정책이 만들어질 것이고 상무장관에게 제한의 대상이 되는 국가와 단체, 문제의 기술을 지명할 것이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직후 미 상무부는 화웨이와 70개 계열사를 거래 제한 기업명단에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름을 올린 기업들은 향후 미 기업과 거래하려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미국 기업으로부터 부품을 공급 받아 만드는 일부 제품들을 판매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트위터에서 “우리 상무부 팀은 미국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가 혁신과 경제 번영의 안전한 기반이 되도록 보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는 미국이 동맹국을 상대로 화웨이 제품을 보이콧하도록 압박하는 데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은 지난해 8월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공공기관에서 화웨이와 ZTE 등의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진행 = 이유정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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