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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씨] 최저임금 인상, 그 이후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임금 격차가 완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에선 고용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 분석팀장은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 결과' 및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분포의 변화'
분석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7천530원으로, 전년보다 16.4% 올랐는데요.

노동부가 측정한 지니계수는 지난해 0.333으로, 전년보다 0.017 떨어졌습니다. 지니계수는 빈부 격차의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2014년 이후 지니계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특히 지난해에 감소 폭이 가장 컸습니다.

시급을 기준으로 전체 임금노동자를 10개 임금 분위로 나눠볼 때,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위 임금분위 노동자의 임금증가율이 다른 분위보다 높았습니다. 지난해 2.073으로, 전년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대폭 오른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하위 1분위 노동자의 1인당 평균 시급은 8400원으로, 전년보다 19.8% 올랐습니다. 증가폭도 전년보다 컸는데요. 2분위 노동자의 시급 인상 폭도 18.2%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지난해 가장 임금을 많이 받는 10분위 노동자의 1인당 평균 시급은 6만3900원으로 8.8%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또 9분위 노동자의 경우에도 11.0%로 비교적 인상폭이 작았습니다.

김준영 팀장은 "임금은 위계적 구조를 이루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저임금 집단의 임금 상승은 중간임금집단 노동자의 임금까지 연쇄적으로 올리는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위 임금 집단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 임금 불평등이 감소한 이유의 상당 부분을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은 작년 6월 기준으로 19%로, 전년보다 3.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2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조사를 시작한 2008년 이후 처음있는 일인데요.

임금 상위 20%의 평균 임금을 하위 20%의 평균 임금으로 나눈 '임금 5분위 배율'도 4.67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임금 5분위 배율이 감소했다는 것은 임금 격차가 완화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토대로 한 저임금 노동자 비중도 지난해 18.6%로, 전년보다 대폭 하락했습니다.

정규직에 대한 비정규직의 시급 비율은 지난해 67.9%로, 전년보다 1퍼센트 포인트 올랐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인데요.

김 팀장은 "지난해 임금 불평등은 큰 폭으로 개선됐다"며 "대부분의 임금 불평등 지수로
 확인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일부 취약 업종의 고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저임금의 고용 효과에 관한 현장 실태 파악 결과를 발표한 노용진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에 필요한 정책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노 교수는 일부 취약 업종 자영업자를 포함한 영세 업체의 인건비 부담에 대해서는 "원청이나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이 부분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온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도한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언론의 침소봉대 경향이 강하다"며 "현재 일자리 상황 악화의 핵심은 제조업 충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양극화 해소 효과는 살리되 취약 업종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대책으로 부작용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진행 = 이유정 아나운서]

권오성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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