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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씨] 서울시 인증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 평가 기준 논란

서울시로부터 안전한 어린이집으로 인증받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신고가 있었던 만큼 교사의 자질을 제대로 검증했는지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구 소재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3세 아동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아동의 부모는 지난 9일 아동의 뺨에 난 상처를 발견하고 같은 날 경찰에 보육교사를 신고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보육교사가 아동을 폐쇄회로 사각지대인 화장실로 데려간 뒤 아동의 뺨에 상처가 나도록 때렸다고 주장했는데요

부모의 주장에 따르면 교사와 아이가 CCTV사각지대인 화장실로 자리를 옮기자 친구들 7명이 화장실쪽을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5분 뒤 아이가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얼굴이 빨갛고 엄청 울었다”고 하는데요

아이의 뺨에 난 손자국은 어른의 손자국으로 보였고 CCTV 사각지대에서 일어났지만 누가 봐도 아동학대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어린이집 측은 학대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서울시가 인증한 어린이집의 아동 학대 의혹은 이번만이 아닌데요. 지난해 5월에도 양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두 번이나 인정받았다고 하는데요. 서울형 어린이집은 사회복지 법인, 직장 내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등 민간 어린이집을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평가해 안전한 어린이집으로 인증한 곳입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은 보육교사의 인건비·CCTV 설치비 등 3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습니다. 서울시 소재의 국공립을 제외한 나머지 사천여 곳의 어린이집 중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인정된 곳은 팔백여 곳 뿐입니다.

서울시가 인증한 덕에 서울형 어린이집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큰 인기였는데요. 더구나 아동 선발 기준도 까다로워 경쟁은 더 치열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경우에도 4개월 동안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뒤에야 해당 어린이집에 등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두 번이나 서울시 인증을 받은 곳이라 더욱 안심하고 아이를 보냈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아동 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서울시의 평가 기준이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습다. 실제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 평가 기준을 살펴보면 평가항목 마흔 개 중 보육교사의 전문성에 관한 항목은 6개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서른 네 개 항목은 시설 관리와 회계와 운영 등의 항목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6개의 자질 항목 중에 아동 학대와 직접 관련이 있는 항목이 없었다는 점인데요

구체적인 보육교사 자질 항목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참여 연 3회 이상 여부’·‘교직원 배치 기준 엄수 여부’·‘2년 이상 교사 비율 전체 50%이상 차지 여부’·‘근무 여건 안정 여부’·‘1급 보육교사 비율 여부’·‘원장과 보육교사의 보수 교육 이수 여부’였습니다. 아동학대를 방지할만한 제대로된 검증 기준이 없었다는 거죠. 

서울시 관계자는 “보육교사 자질 관련 항목에 아동학대와 관련이 있는 교사들의 스트레스 관리 항목 등이 제외된 것은 맞다”며 아동학대를 사전적으로 막을 기준이 미흡하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시에서 자체적으로 보육교사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심리상담이나 스트레스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또한 “서울형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모든 어린이집이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인증 방법을 강화하고 교사의 자질 평가 수단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어린이집을 인증하는 것을 넘어 평가 기준에 못 미치는 어린이집에 대해 제재할 수 있을 정도로 인증 방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CCTV는 이미 일어난 아동 학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일 뿐,  예방책이 아니라며 “보육교사 평가 방법을 개선하고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실시해 학대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새로운 의견도 나옵니다.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급히 개선해야한다는 건데요.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차체 등이 지금껏 예산 문제 때문에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눈감아 온 측면이 있다”며 “지자체와 학부모, 어린이집 관계자 등 당사자 간 연대회의를 통해 부족한 예산을 충원하는 등 보육교사 근무 여건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보육교사의 자질을 제대로 평가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할 방안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진행 = 이유정 아나운서]

권오성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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