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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통화 투자는 자신이 책임져라” … 여전한 ‘주홍글씨’

정부가 28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회의(기재부, 법무부, 금융위)를 열고 암호화폐 시장 동향을 점검했습니다. 두 달 사이 비트코인 시세가 3배 이상 급등하자 투자 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보고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암호화폐 열풍이 불었을 때 신규 계좌 발급을 막고 ICO 금지 조치를 내놓는 등 잇따른 차단 정책을 편 것을 감안할 경우 추가적인 제재 방침도 내놓을 수 있다는 부정적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날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가상통화(암호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와 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상통화 투자 등 일련의 행위는 자신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 국무조정실장의 이날 발언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기조가 변함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보다 더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정부의 제재 움직임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세상승에 편승한 사기와 다단계 등 불법행위에 대해 검·경 및 금융당국 등을 통해 엄정히 단속할 방침입니다.

또한 지난 1월 발표된 ICO 조사 결과와 국제 동향을 감안해 암호화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금융 행정지도 정비계획을 발표하고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오는 7월 9일까지 법제화 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내 방문에 맞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됩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암호화폐 거래소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희영 기자  pree@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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