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주류세 개편안이 맥주나 탁주부터 우선 종량세로 전환하고 나머지 주종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주류업계는 정부가 맥주 등 일부 주종만 종량세로 전환해 국산 맥주와 수제 맥주의 가격을 낮춰 경쟁력을 높이며, 소주 가격 인상은 건드리지 않는 절충안을 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행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에서 맥주는 양을, 소주는 알코올 함량을 각각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 도입이 검토됐지만, 소주에 붙는 세금 증가 우려로 소주업계 반발이 커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습니다.
3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주류 과세 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맥주 또는 탁주부터 우선 종량세로 전환하고 나머지 주종은 중기적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주류세 개편 용역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한 이번 용역 연구 결과와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주류업계 의견들을 토대로 주류세 개편안을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용역 연구 결과가 맥주 종량세 전환을 우선 시행해야 한다는 쪽으로 나오자, 국내 맥주업계는 수입맥주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로 생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기회로 보고 환영하는 분위깁니다. 그동안 국내 맥주업계는 수입 맥주와 비교해 불리한 세금 구조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국산 맥주 역차별 논란은 수입맥주는 신고가가 기준인 반면 국산 맥주는 포장비, 판매관리비 등이 모두 포함된 출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로 인해 수입 맥주가 국산 맥주보다 낮은 세금을 냈고 그 덕에 ‘네 캔에 만원’씩 저렴하게 판매하면서 나타났습니다.
한국에 자회사를 세운 수입 맥주사들이 낮은 가격으로 덤핑해 수입맥주를 신고하면서 세금을 낮춰왔다는 지적이 나오자, 술의 양을 기준으로 한 종량세 전환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진행 = 홍수연 아나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