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 10년 이상 장기 침체” … 한림원, ‘정치 갑질’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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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경제 10년 이상 장기 침체” … 한림원, ‘정치 갑질’ 경고
  • 최영종 기자
  • 승인 2019.07.0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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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가 앞으로 10년 이상 장기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공학한림원은 회원 261명을 대상으로 ‘한국 산업의 미래 발전전략’이란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이러한 결과가 도출됐다고 3일 밝혔습니다.

한국공학한림원은 학계 대표 지식인들과 ICT 업계 리더들, 공학기술인 등 1120여 명의 회원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내 지식층들이 현 상황을 심각한 위기로 보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우선 응답자 80.8%는 한국 경제가 ‘L자’형 장기 침체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란 진단입니다. ‘V자’형 중기(5~10년) 침체를 겪은 후 다시 상승곡선을 그릴 것이란 응답은 16.1%에 머물렀습니다.

장기 침체의 주된 이유는 ‘노동시장 경직 및 투자·고용 부진’(51%)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실제 잦은 노사분규를 이유로 국내를 떠나 해외에 생산기지를 마련하는 사례가 늘어나는데다 기업들은 각종 정부 규제에 몸을 사리면서 현금을 풀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위축된 투자와 소극적인 경영은 결국 내수 경기 침체 등 도미노 현상을 불러오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자료원=한국공학한림원

이어 ‘구조조정 실패에 따른 신성장 동력 부재’(36.8%)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 역시 기업들의 경영 어려움을 대변해주는 응답입니다.

또한 한국의 수출 효자 종목이자 제조업 기반인 반도체, 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등이 중국에게 곧 따라 잡히고 성장 동력마저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제조업 경쟁력 유지 예상 기간은 ‘길어야 5년’(60.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로는 ‘원천기술 부재’(62.1%)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최근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중단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이 휘청거리는 것도 무관치 않은 모습입니다. 이어 ‘대립적 노사관계’(58.2%), ‘인건비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36.0%)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를 총괄한 장석권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 경제는 이미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고 향후 5년 내 주력산업 구조개편을 성공적으로 이뤄내지 못하면 심각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설문조사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결과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란 명목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뿐더러 미래 전망까지 어둡게 한다는 경고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실제 ‘기업의 선제적 미래 대응을 위한 장애 요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효율적 자원배분을 저해하는 경직적 노동시장’(65.1%)이 가장 많았고 ‘지나친 정치 논리와 경제에 대한 정치의 갑질’(54.2%)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신산업 육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항목에는 ‘규제 개선’(52.5%)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어 ‘정부 정책의 일관성’(36%), ‘전문 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32.6%) 순입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기존 인프라가 단숨에 허물어진 사례부터 암호화폐를 투기로 규정해 블록체인 산업에 지대한 악영향을 주는 등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반감이 매우 높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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