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씨] “구글세 도입 무역 분쟁 부를 것” … 구글 반발, 복잡해진 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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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씨] “구글세 도입 무역 분쟁 부를 것” … 구글 반발, 복잡해진 셈법
  • 권오성 기자
  • 승인 2019.07.0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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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구글세 도입에 반대하는 공식 입장을 전했습니다. 최근 구글세 도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우리 정부의 행보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특히 무역 분쟁까지 거론하며 최근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의 상황을 일부 의식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힘을 빌리자는 의도입니다.

카란 바티아 구글 정책협력 담당 부사장은 최근 구글 공식블로그를 통해 구글세 도입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구글세는 전 세계 국가에서 활발한 사업을 펼치며 큰 수익을 내고 있는 구글이 본사가 미국에 소재했다는 이유로 세금 납부를 피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서 시작합니다.

이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ICT 선진국들은 구글에게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입장에 무게를 두고 구글세 도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구글세는 구글은 물론 페이스북, 애플 등 미국 IT공룡들이 주된 타깃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구글세 등을 포함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글로벌 IT기업은 이달부터 서비스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VAT)로 내야 합니다.

바티아 부사장은 글을 통해 “지난 10년간 구글의 글로벌 세율은 23% 이상이며 이는 OECD 회원국의 평균 법정 세율과 비슷한 수치”라며 “대부분의 세금은 관련 서비스가 개발된 미국에서 내야 하며 나머지는 해외 지사가 설립된 50개국에서 지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국가가 외국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법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며 “이는 각국의 포괄적 협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기업에게 차별적이며 일방적인 세금 부과는 물론 새로운 무역 장벽을 만들고 투자와 경제 성장을 저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소수 미국 IT회사에게 부과한 특별 세금은 무역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며 “공정한 과세를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내놓아야하고 각국 정부는 공감대를 형성해 전 세계 기업들이 합리적인 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명확한 규칙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주한미국대사관은 지난해 ‘국경 없는 인터넷 속에서 디지털 주권 지키기’ 토론회를 통해 한국 정부의 구글세 도입 움직임에 불편한 심경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건전한 무역 질서를 해칠 수 있다며 넓은 시야로 바라보길 촉구했습니다.

관련 업계는 이러한 흐름에 미국과의 관계를 감안한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즉 우리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기보다 전 세계의 흐름을 보고 실익을 따지는 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입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디지털 사업에 대한 과세를 어떻게 규정할지 논란이 한창이었습니다. 최근 고정사업장 유무와 상관없이 디지털 서비스 매출액은 3% 세금을 부과한다는 디지털세 도입에 의견을 모으는 상황입니다. 구글세를 둘러싼 EU와 미국의 상황을 차분히 지켜보고 이후에 방향을 결정해도 늦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진행 = 최서원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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