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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포착] 렌터카 운영 ‘타다’ 불법 규정 … 국토부, 상생안 발표

정부가 렌터카 형태로 기사까지 함께 제공하는 ‘타다’ 서비스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타다를 향한 택시업계의 지속된 부정적 입장을 결국 수용한 셈입니다. 업계 일각에선 최근 타다 드라이버의 불미스러운 사건도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는 견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은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플랫폼 택시는 ‘플랫폼 운송사업’,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선 플랫폼 가맹사업은 웨이고, 마카롱 등 기존 택시와 플랫폼 사업자가 결합한 형태를 말합니다. 일종의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회사가 택시 기사를 모집하고 손님에게 호출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차별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플랫폼 중개사업은 카카오T 등 택시중개 앱을 말합니다. 직접적인 택시 운영이 아닌 호출 서비스 중개 역할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법인 및 개인택시가 쉽게 가맹사업에 진출하고 플랫폼과 결합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마련할 수 있도록 택시 외관과 승합형, 고급형 등의 차량 종류, 요금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적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중개 앱 플랫폼 사업은 신고제로 전환합니다. 향후 GPS 방식으로 요금을 산정하는 앱 미터기 등 최신 기술 도입 시 정부 차원의 지원도 더해집니다.

사진=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

특히 플랫폼 사업자의 운송사업을 조건 하에 허가하나 플랫폼 사업자에게 기여금을 받고 택시 면허를 대여해주기로 했습니다. 기여금을 관리하고 면허권을 매입하는 별도 관리기구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사업자는 차량 운영대수나 운행횟수 등에 따라 수익 일부를 기여금으로 납부해야만 합니다. 기사는 택시기사자격 보유자로 한정했습니다.

타다의 렌터가 서비스 형태는 앞으로 전면 금지됩니다. 타다가 정부의 방침에 속하려면 운행대수만큼 택시면허를 확보해야 하고 차량도 렌터가가 아닌 직접 매입에 나서야 합니다. 타다는 현재 1000대를 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1000대의 차량을 모두 구매해야하는데다 기존 인프라도 뜯어고쳐야하는 상황이기에 사실상 서비스 재개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박재욱 대표는 “국토부 개편안은 기존 제도와 기존 이해관계 중심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택시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한 까닭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아진 것”이라고 불편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이밖에 국토부는 앞서 발표환 법인택시 월급제 시행과 개인택시 면허의 양수조건 완화 등으로 택시산업의 서비스 수준과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납금 폐지와 완전 월급제 추진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지난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받기 위해 영업용 차량 3년 이상 무사고 경력도 완화합니다.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을 늘리면서 고령 개인택시기사의 자연스러운 은퇴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초 렌터카를 이용한 사업도 허용할 계획이었으나 택시업계의 반발이 컸다”며 “타다가 제도권 내 영업이 가능한 부분을 택시업계와 함께 논의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국토부의 개편방안이 전체적인 방향틀을 잡았을 뿐 시행에 대해선 향후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입니다. 다만 택시업계를 비롯해 동종업계까지 타다에 대한 부정적 시야가 강해 변화를 이끌기 쉽지 않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관계자는 “타다는 관련 업계와 머리를 맞대는 것보다 정부와 홀로 맞서 싸우는 모습을 부각시켜 적잖은 홍보 효과를 누렸다”며 “동종 업체 대다수가 타다에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택시업계는 물론 업계에서도 미운털이 박힌 것을 정부도 어느 정도 감안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기호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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