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SK텔레콤과 KT를 불법 보조금 살포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5G 서비스 상용화 이후 가입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동통신 3사의 경쟁 구도가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는 모습입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24일 방통위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13조에 따른 실태점검과 사실 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 내용은 SK텔레콤과 KT가 5G 서비스 개시 이후 시장에 막대한 불법 보조금을 뿌리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5G망 구축과 서비스 개발 등 시장의 건전한 경쟁이 아닌 자본을 통한 불공정한 경쟁에 나서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아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KT가 촉발한 불법 보조금 경쟁으로 인해 좋은 품질과 서비스에 심혈을 기울여도 신규 고객 유치전에 한계가 있다는 하소연입니다. 이에 SK텔레콤과 KT는 통신시장에서 마케팅 경쟁이 불법성 유무는 관련 부처가 판단할 사항이라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관련 업계는 LG유플러스도 시장에서 마케팅 경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만큼 이러한 주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시선입니다. 앞서 방통위는 LG유플러스를 5G 가입자 마케팅이 지나치다며 경고에 나선 바 있습니다.
현재 이통 3사의 5G폰 공시지원금은 주요 요금제를 기준으로 최대 70만 원까지 이르는 등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5G 상용화 이후 이통 3사가 암암리 단통법을 넘나들며 불법 보조금 지원에 열을 올린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또한 통산 3사들은 판매점에 60~90만원의 판매 장려금 등 일명 리베이트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유치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자 일부 판매점에서는 ‘0원폰’도 등장했습니다. 5G폰 구입 고객은 현금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페이백’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입니다. 단속을 피하고자 일명 ‘떴다방’ 식의 스토어까지 등장해 커뮤니티 채널의 떴다방 정보 공유가 활발한 실정입니다.
통신사들의 출혈경쟁은 5G 시장 선점이라는 목표도 있지만 통신사 가입자들이 초기 가입한 통신사를 꾸준히 이용한다는 특징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즉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타 통신사로 갈아타지 않는다는 성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결국 초기 5G 싸움에서 뒤쳐지게 될 경우 향후 인프라 투자와 서비스 확장에도 큰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가입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입니다.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은 이통 3사들의 5G 유치전으로 인해 3사 모두 2분기 실적이 크게 낮아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아직 2분기 실적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통신 3사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최대 10% 이상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통 3사의 과열경쟁을 정부 당국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 역시 5G 상용화 이후 사용자 확보가 원만하게 이뤄져야한다는 정책적 목표가 작용해 이통 3사를 제재할 경우 5G 시장의 열기가 가라앉게 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에 최대한 시장 개입을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현재까지 방통위가 이통 3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선 경우는 공시지원금을 최소 7일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SK텔레콤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한 것이 전부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가급적이면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LG유플러스가 역으로 이용해 ‘자폭 작전’을 편 것”이라며 “여름 휴가철 구매자들이 크게 증가하는데다 조만간 갤럭시노트10 출시에 폴더블폰 경쟁까지 예고하고 있어 국면을 흔들어보자는 심산”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