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V] 조국의 검찰개혁 , 본게임 시작하나 , 후폭풍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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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V] 조국의 검찰개혁 , 본게임 시작하나 , 후폭풍 주목
  • 최영종 기자
  • 승인 2019.10.0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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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NEWSㅣ씨비씨뉴스] 취임 한달을 맞이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른바 조국의 검찰개혁이 가동한 것이다. 

8일 조 장관은 검찰 개혁 추진계획에 관한 대국민 보고를 실시했다. 법무부는 8일부터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 '검사파견 최소화'를 위해 ' 관련 규정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신속추진 과제와 연내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신속추진 과제는 즉시 시행가능하고 신속히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을 말한다.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관련 시행할 계획이다. 

신속추진과제는 직접수사부서 축소하고, 형사·공판부 확대를 위한 직제개편이다. 또 장시간조사와 심야조사를 금지하고 부당한 별건 수사나 수사장기화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또한 검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 차원에서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 강화 및 실질화'와 '비위 검사의 의원면직 제한' 등을 실시한다.

 

[진행ㅣCBC뉴스 = 홍수연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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