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V]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미납만 백억원 ‘요지경’ , “1천건 납부안 한 얌체족 차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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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V]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미납만 백억원 ‘요지경’ , “1천건 납부안 한 얌체족 차량도”
  • 이기호 기자
  • 승인 2019.10.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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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NEWSㅣ씨비씨뉴스] 앞으로 민자고속도로에서 요금을 안 내고 그냥 지나치는 얌체족 차량에게 된서리가 내릴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 간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을 10월 10일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현재 민자고속도로는 총 769.6㎞로 2018년 기준 고속도로 총 연장 4,767㎞ 대비 16.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 자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6~2018년 3년간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는 원금만 약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심행위를 하기 어려운 현실을 악용해 많게는 약 1천 건 이상의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는 국세 체납처분의 강제징수 절차를 준수하여 수행되며 강제징수 예고후 전자예금압류 및 추심, 정산’ 단계로 이뤄집니다. 

올해는 차량 최대 1,400여 대를 대상으로 강제징수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진행ㅣCBC뉴스 = 권오성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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