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직격’ 패스트트랙 법안의 핵심 쟁점과 향후 정국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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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직격’ 패스트트랙 법안의 핵심 쟁점과 향후 정국 토론
  • 권오성 기자
  • 승인 2019.12.0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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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
사진 : KBS

[CBCNEWSㅣ씨비씨뉴스] 패스트트랙 돌풍이 국회를 집어 삼켰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안과 사법 개혁안이 잇따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언제든지 상정, 표결이 가능해진 상황. 더불어민주당은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법안 통과를 위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체제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의 합의 없는 처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했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통한 총력 투쟁을 선언했는데. 협상이냐? 결렬이냐? 거대 양당의 벼랑 끝 대치로 치닫고 있는 현 시점. <시사직격>에서는 여야 4당의 의원들과 함께 패스트트랙 법안의 핵심 쟁점과 향후 정국에 대해 이야기해본다.

출연패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 선거법 개정안, 무엇이 쟁점인가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심상정 정의당 의원 대표 발의)의 골자는 ‘연동형비례대표제’이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도가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일례로 지역구에서 한 후보자가 35%의 득표율로 당선이 됐을 때, 다른 후보자를 선택한 국민 75%는 목소리를 잃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고,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하지만 ‘게임의 룰’을 정하는 일인 만큼 각 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다. 또한 당장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총선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안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는데.

“35% 득표율로 당선된 후보가 100% 그 지역구의 모든 민의를 대표하게 됩니다 … 이렇게 총선 때마다 사표가 되는 표는 천만 표에 달합니다. 1등이 모든 걸 싹쓸이 해가는 불합리한 제도를 고쳐보자” -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

“대통령선거에서 51대 49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51% 가진 사람이 권력 다 갖잖아요. (이정미 의원) 논리대로라면 49%한테도 각료의 49%를 줘야 되는 겁니다” - 성일종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검찰개혁 법안, 과연 이번에는?

‘검찰개혁’은 올해 가장 중요한 이슈다. 패스트트랙 정국에서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검찰개혁 법안이 단연 뜨거운 감자다. 특히 공수처 신설 여부를 놓고 여야는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검찰보다 더한 다른 권력기관이 탄생할 수 있다’며 공수처 자체를 원천 반대하고 있는 한편. 지난 5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합의체는 공수처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90% 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기소심의위원회를 두어 기소의 공정성을 감시하겠다는 것. 오랜 기간 논의되었지만, 번번이 무산됐던 공수처 도입. 과연 이번에는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한 번 만들어진 공수처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정권에게든 매력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들 때부터 매력적이지 않을 곳을 만들어야 하고요” - 권은희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엮어서 힘을 모은 게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각 법안이 가지고 있는 우려점은 논의해서 고쳐나가자 이것이 저희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20대 국회, 결국 파행인가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여야4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후 여야는 서로 간의 고소·고발전을 치르기도 했는데. 이른바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남긴 패스트트랙 충돌. 그로부터 두 번의 계절을 지나, 다가온 이번 겨울. 국회는 또 다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종료 전일인 9일을 마지노선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표결하겠다’ 밝힌 가운데. 여야는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아낼 수 있을까. 아니면 결국 ‘최악의 국회’라는 멍에를 남길 것인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막을 겁니다” - 성일종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저희도 할 수 있는 수단을 전부 동원해서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시킬 거예요“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KBS 1TV ‘시사직격’은 6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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