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 창’ 전세계약 2년으로 바뀐지 30년…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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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기획 창’ 전세계약 2년으로 바뀐지 30년…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 권오성 기자
  • 승인 2019.12.0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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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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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NEWSㅣ씨비씨뉴스]1989~1990년 한국사회에서 주거불안 탓에 일가족이 잇따라 자살하는 사건으로 전세 임대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뀐지도 어느덧 30년이 됐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부동산이 천정부지로 뛰는 사이 서민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는 뒤로 밀리고 실종되면서 서민의 주거 불안, 사회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돈을 많이 푸는 양적완화 정책을 폈다. 이 바람에 대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버블이 발생하고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는 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때문에 뉴욕, 베를린, 일본 등은 도시들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거주기간을 보장하거나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한국정부의 해법은 달랐다. 임대료가 오르자 전세대출, 월세대출로 서민의 주거문제를 풀려고 시도했다. 또 임대등록사업을 확대해 집주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입자에게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제한하고 거주 계약기간을 4~8년을 보장하도록 했다. 대신 집주인에게 각종 세제 혜택과 주택담보대출 확대 등 파격적인 혜택을 몰아줬다. 그 결과 갭투자가 유행처럼 번지고, 집값과 임대료는 오르면서 세입자는 더 큰 빚쟁이가 되거나 주거불안이 심해졌다. 주거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금 20대 국회는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빼고 임대기간을 늘리는 계약갱신청구권만 도입하는 걸 논의 중이다. 수레의 두 바퀴라며 함께 도입돼야 한다는 소리는 묻히고 있다. 주거불안을 느낀 세입자의 잇따른 죽음으로 전세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지 올해로 꼭 30년이 됐다. 이제는 한국사회도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KBS 1TV ‘시사기획 창’은 7일 오후 8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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