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NEWSㅣ씨비씨뉴스] [첫 번째 이야기] 쌀 한줌으로 만든 20인분 간식…두 얼굴의 어린이집 원장
■ 건더기 없는 국과 반찬. 냉장고 속 썩은 식자재, 어린이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청주의 한 어린이집 학부모로부터 들어온 충격적인 제보. 4개월이 넘도록 냉동실에 방치된 떡을 간식으로 주고, 쌀 한 줌으로 흰죽을 만들어 스무 명의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상상하기 힘든 부실 급식이 있었다는 것이다. 교사들의 내부 고발 자료 속에는 썩은 식자재, 세 숟가락 분량의 죽, 건더기 없는 멀건 국 등 충격적인 급식 실태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부실한 급식을 강요한 사람은 다름 아닌 원장 김희연 씨. 제보자들은 김 씨가 식자재 양을 정해놓고 적은 양만 만들 것을 교사들에게 강요했고 부모들에게는 정량이 담긴 식판 사진을 보냈으며, 심지어 남은 식자재를 집으로 빼돌리기까지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어린이집의 부실 급식 사태로 국민적 공분이 일었고 부모들은 아동학대 혐의로 김 씨를 고발했다.
최근 인증 평가에서 무려 9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은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원장이 평가 기간에만 식자재 관리를 하는 등 인증평가제의 허점을 이용해왔고 부실 급식 문제역시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심지어 제보에 나선 교사들의 정보를 뿌려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어렵게 취재에 응한 원장 김 씨는 오히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 모든 것은 교사들의 음모이고 자신은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것인데. 어린이집 급식을 둘러싼 공방. 진실은 무엇일까?
■ 배고픈 아이들, 아이들의 식판을 둘러싼 논란은 왜 끊이지 않나?
지난해 전국의 학부모들을 분노하게 했던 사립유치원 비리 사건 이후 유아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어린이집 부실급식 사건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한 시민단체에서 어린이집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28명 중 무려 70% 이상이 부실 급식을 경험했거나 급식 비리의 정황을 목격했다고 답했다.
부실 급식의 내용도 천태만상. 닭 한 마리로 스무 명 분의 음식을 만들거나 아이들 급·간식비로 제사 용품이나 술을 사는 경우 등 부실 급식의 내용도 다양하다. 일각에서는 터무니없이 낮은 정부 급·간식비로는 제대로 된 급식을 제공하기 힘들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투명한 회계 관리만 된다면 현재의 금액으로도 충분히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고 말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8년 대형 사립유치원 비리로 몸살을 앓았던 경기도 동탄 지역에서는 학부모들이 직접 나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유치원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투명한 회계처리와 교비 유용만 없다면, 현재 사립유치원 원비의 절반 수준인 월 25만 원만으로도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과 질 좋은 교육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는 것.
‘제보자들’에서는 끊이지 않는 어린이집 부실 급식 실태를 파악하고, 진정 아이가 행복하고 안전할 수 있는 유아 보육 방향에 대해 고민해본다.
[두 번째 이야기] 미혼부의 눈물 “내 아들 호적에 올릴 수 있게 해주세요”
■ 살아있지만 유령취급 받는 아이들 “내 아들은 투명인간입니다!”
올해로 24살인 김주혁(가명) 씨. 그는 홀로 8개월 된 아들 준이(가명)를 키우고 있다. 매일 준이를 보며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주혁 씨에게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다. 바로 아들 준이의 출생신고다. 지자체에 찾아가도, 법원에 찾아가도 준이의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한다. 때문에 준이는 8개월이 됐지만 사회에서 투명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다. 대체 준이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지자체에서 준이의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이유가 미혼부이기 때문이란다. 생모가 준이를 병원에 놓고 떠났고 그 후 주혁 씨가 홀로 준이를 돌봐왔다. 아빠임에도 불구하고 준이가 출생신고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증명 과정을 거쳐야 가능하다고 한다. 제일 쉬운 방법이 준이의 생모가 출생신고를 도와주는 거다. 주혁 씨는 준이의 생모에게 출생신고를 부탁했지만 그 후 연락이 두절됐다고 한다. 서로 결혼을 약속한 후 임신을 했지만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혀 헤어지게 된 두 사람. 결국 남겨진 건 준이뿐이다. 어른들의 문제로 사회에서 유령이 된 준이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 아빠 노릇 막는 가족관계등록법, 미혼부도 아빠입니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일명 사랑이법이라고 불리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미혼부가 생모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쉬운 절차를 통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간소화한 법이다.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작년 6월을 기준으로 사랑이법을 통해 출생신고를 완료한 사례는 524명 중 단 73명뿐이다. 대체 이유가 뭘까?
법원은 미혼부가 생모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 출생신고가 힘들다고 말한다. 주혁 씨 또한 준이 생모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 때문에 출생신고에 난관을 겪고 있는 거다. 그렇다면 생모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주혁 씨는 준이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지자체뿐 아니라 변호사도 많이 만나봤다고 한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편법을 알려줬다고 한다. 준이 생모의 인적사항을 모른 척하거나, 시설에 맡겼다가 찾아오라는 거다. 주혁 씨 또한 잠깐 흔들렸지만 그런 식으로 아기의 출생신고를 하고 싶지 않았다고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쉬운 출생신고가 왜 주혁 씨에게는 높은 벽이 된 걸까? 실제로 출생신고를 못해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수천 명에 이른다고 한다. 결국 유기까지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 아이들의 생모는 왜 출생신고를 거부하는 걸까? ‘제보자들’에서는 유령으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취재했다.
KBS 2TV ‘제보자들’은 19일 밤 8시 55분에 방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