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NEWSㅣ씨비씨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7일 오전 1시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영장기각 후 포털 실검에는 권덕진아웃이라는 키워드가 상위권을 차지하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실시간 댓글로 권덕진아웃을 올리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장문의 글로 기각에 대해 비판을 했다. 민 의원은 "너무나 친절한 덕진씨"라는 글에서 기각사유 전문을 실었다.
기각 사유 전문에 따르면 "피의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구속하여야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보면, '도망의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이라고 되어 있다.
민경욱 의원은 "이제 정치검찰은 사라지고 정치판사가 판을 친다. 판사는 언제나 우리 사회를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여야 하기에 그 해악이 더 크다"면서 정치판사라는 주장을 했다.
민 의원은 "권덕진 판사의 조국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동료 판사들의 평가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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