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NEWSㅣ씨비씨뉴스] 송환법 반대에서 촉발된 홍콩 민주화 운동이 시작된 지 7개월째다. 송환법은 철회됐지만 민주화 운동은 내년에도 계속된다. 시위대는 5대 요구가 모두 받아들여질 때까지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5대 요구는 1. 송환법 철회, 2. 경찰 폭력에 대한 독립적인 위원회의 조사, 3. 민주화 운동 폭동 규정 철회, 4. 체포된 시위대 석방 그리고 5. 2대 선거에 대한 보통선거 실시이다.
홍콩 시위대는 '2가지 선거 제대로 하라'는 구호를 외친다. 행정장관과 입법회 의원을 뽑는 선거를 제대로 실시하라는 것이다. 홍콩 행정장관은 '간선제' 간접선거로 선출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간선제가 아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행정장관 선거인단은 모두 1,200명이다. 이들을 선출하는데 홍콩 전체 주민들이 아니라 '자격을 갖춘' 24만6천 명의 개인과 단체만 '유권자' 자격을 가진다. 일부만 참여해 선거인단을 선출하기 때문에 국민의 뜻이 간접 반영되는 '간선제'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더 큰 문제점은 1표의 가치가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38개 직능 중 교육 직능은 8만 명이 참여해 선거인단 30명을 뽑는데, 농업어업 직능은 154명이 선거인단 60명을 선출한다. 심지어 투표라는 형식만 거칠 뿐 자동당선되는 사례도 있다. 홍콩 주민들의 민의가 반영되는 걸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심지어 24만 6천명의 선거인단 유권자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다. 입법회 의원 선거도 비슷한 상황이다.
◆ '일국양제' 덩샤오핑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1997년 홍콩이 반환될 때 홍콩 사회가 술렁거렸다. 공산주의 정권에 대한 우려에 있는데다 1989년 천안문 사태에서 민주화를 요구한 학생과 시민에 대한 잔혹한 진압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홍콩 반환 협상에서 덩샤오핑이 홍콩에 대해 하나의 중국 2개의 제도 즉 '일국양제' 약속을 했다. 홍콩은 사회주의를 도입하지 않고 자본주의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당시 홍콩 주민들의 생활도 50년 동안 변하지 않으며 종심권을 보장하는 고도자치를 덩샤오핑은 약속했다.
현재 홍콩 주민들은 중국이 일국양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한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국 당국이 홍콩 주민을 납치 감금한 사건 이른바 '코즈웨이베이 서점 직원 실종 사건'은 홍콩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홍콩 주민 누구든지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미국이 홍콩인권법을 제정하면서 홍콩 사태에 본격 개입하고 나섰다. 내정간섭이라는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홍콩 사태를 미중 패권싸움에 활용할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일국양제 약속을 지키라는 홍콩 민주화 운동과 강경한 입장을 고수 중인 중국, 인권과 민주를 내세운 미국. 복잡한 구도 속에서 홍콩 주민들의 민주화 운동은 어떤 미래를 맞이할까?
KBS 1TV ‘시사기획 창’은 28일 오후 8시 10분에 방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