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파더스 무죄 , 미지급 해결건수 113명 , 엄마들도 포함
상태바
배드파더스 무죄 , 미지급 해결건수 113명 , 엄마들도 포함
  • 온라인뉴스팀 기자
  • 승인 2020.01.15 10:1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드파더스
배드파더스

배드파더스 무죄 , 생존권 생명줄 강조

배드파더스(Bad Fathers)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배드파더스 무죄는 공익적 목적을 우선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이창열)는 15일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배드파더스 무죄는 이혼 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온라인 웹사이트이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미지급은 범죄라는 것을 표방한다. 배드파더스 무죄는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배드파더스 무죄는 패러다임을 바꿀수 있는 사건이다. 

배드파더스 홈페이지에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 이혼한 싱글맘에게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권을 지켜줄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무책임한 아빠들이 있습니다.그리고 이렇게 무책임한 아빠들에게 미혼모와 이혼한 싱글맘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법적장치는 있지만,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는 ‘bad father’에게, 현재의 법은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들이 있고…"라면서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무책임성을 규탄하고 있다. 

아울러 "양육비를 주지 않는 ‘bad father’를 공개하는 취지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들이 양육비를 주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입니다.그리고 이런 압박이 정당성을 갖고 있는 근거는, ‘아빠의 초상권’보다 아이의 ‘생존권’이 더 우선되어야 할 가치라는 믿음입니다."라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양육비 미지급 아빠제보는 양육비를 지급한 것이 확인되면 리스트에서 즉시 삭제된다는 것이다. 현재 배드파더스에 올라온 양육비 미지급 해결건수는 113명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CBC뉴스의 새출발
[리플쑈] '코로나19' 확산 공포 … 특정 종교에 대한 조치는?
[리플쑈] 집단 감염 지역 봉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리플쑈] 2020년 버킷리스트 1호는?
[리플쑈] '국위선양' 방탄소년단(BTS), 군면제에 대한 의견은?
[리플쑈] 반려동물 보유세, 논쟁의 추는 어디에
[리플쑈] 봉준호 감독, 아카데미 4관왕 … "다음 작품 더 기대돼요"
공군 벙커파괴폭탄 위력을 살펴보면? … 지하요새 쑥대밭으로
강철비를 뿌리는 다련장 로켓, M270 MLRS
'타우러스' 미사일, 정밀함의 '끝판왕' … 위력 살펴보니
높은 기동성, 수상 주행 차륜형 장갑차 'New Black Fox'
대한민국 천라지망 최첨단 미사일 천궁 개발
대한민국 해군의 주력 구축함, 충무공 이순신함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블루타워 8층 CBC뉴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23-12 블루타워 8층)
  • 대표전화 : 02-508-7818
  • 팩스 : 02-585-878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오성
  • 명칭 : CBC뉴스
  • 제호 : CBC뉴스
  • 등록일 : 2011-06-13
  • 발행일 : 2011-04-11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59
  • 사업자번호 : 220-88-19469
  • 발행인 : 김영곤
  • 편집인 : 심우일
  • CBC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CBC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cbci.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