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파더스 무죄판결이 주목을 받고 있다. 배드파더스에 대한 논란은 이제 정치권까지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오후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육비 미지급은 명백한 아동학대이다"라는 논평을 낸 것이다.
논평에 따르면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 운영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명예보다 아동의 생존권 보호를 우선시한 판결이다."라고 직시했다.
논평은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되어야 마땅하다. 특히 한부모 가정에서는 양육자가 경제활동과 양육을 병행해야 하기에, 경제적 어려움의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이 입는다. 양육비 미지급은 신체적·정서적 폭력을 가하는 것이며, 유기·방임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라면서 신체적 정서적 폭력에 비유하기도 했다.
또 "이러한 이유로 OECD 국가들은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간주하고, 미지급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형사처벌 등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선진국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논평은 "우리나라의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규제는 매우 부실하여,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아도 재산은닉, 위장전입, 잠적 등의 방법으로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가족부가 2019년 발표한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에서 양육비 미지급률은 78.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피해아동 숫자도 100만 명을 넘어섰다."면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을 예시했다.
양육비 미지급률 78.8%는 뻔뻔한 미지급자가 상당숫자임을 추측케 한다.
민주당은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이렇다 할 불이익이 없다는 이기적인 생각과 양육비 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행태는 미래세대를 위한 어른의 자세가 아니다."라면서 도덕적 입장에서도 온당치 않은 일임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에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실효적 수단을 강구하는 등 아동의 생존권 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