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은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2019년 우수 검사 14명과 점심을 함께 하면서 일선 검사들과의 첫 만남을 가졌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12월 변호사 2,070명의 평가표를 제출받아 수사･공판 우수검사를 각 10명씩 선정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에 전달했다.
추 장관은 검사와 직접 대면하는 변호사들로부터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겸손’과 ‘배려’의 덕목을 갖춘 우수 검사로 선정된 것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추 장관은 바쁜 와중에서도 친절한 자세로 변호인의 의견을 경청해줘 고마웠다는 평가를 받은 검사에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건관계인이나 변호인을 대하는지 등을 묻고 대화를 나누었다.
소개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고소인과 피의자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선입견 없이 수사에 임하였으며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변호인이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 케이스와 국민참여재판에서 친절하고 차분하게 설명하고, 법정에서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모습을 보여준 케이스 등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 12개 청에서 형사･공판 업무를 맡고 있는 다양한 연차의 검사들이 참석해 변화된 수사･공판 환경, 형사･공판부의 과도한 업무부담, 사기 진작방안, 검찰개혁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사법연수원 47기 초임검사부터 33기 부장검사까지 참석했다.
추 장관은 앞으로도 검찰 구성원들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함께 고민하고 생각을 나누면서 검찰개혁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추 장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검사들에게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국민들의 인권 및 실생활에 직접 관련된 민생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보다 집중하는 방향으로 역량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변호인의 참여권을 강화하는 '검찰사건사무규칙'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변론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법무부는 "검사 면담 및 조사시 메모 범위 확대 등 변호인 참여권과 조력권을 강화하는 내용의'검찰사건사무규칙'이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1월 중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