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8일 일어난 상갓집 항명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불만을 표출한 대검 검사에 대해 "장삼이사도 하지 않을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밝혔다.
추장관은 예의를 지켜야 할 장례식장에서 일반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술을마시고 고성를 질렀다고 질타했다.
추장관은 여러명 검찰간부들이 심야에 이런 일을 야기한 것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도 20일 오전 심재철 검사장 상갓집 항명 사안에 대해 경고를 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정론관에서 심재철 검사에게 항명한 검사를 지칭하며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민주당은 "일부 검사의 행태는 오로지 자신들의 특권과 기득권이 사라지는데 대한 불만을 사적공간이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표출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다. 특히,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검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더욱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다른 의견은 어느 조직에서나 자유롭게 개진되고, 합리적이라면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과정과 절차는 정상적인 회의나 의견개진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일부 검사의 행태는 오로지 자신들의 특권과 기득권이 사라지는데 대한 불만을 사적공간이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표출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다. 특히,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검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더욱 개탄스럽다."고 지적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은 1986년 발생한 ‘국방위 회식사건’과 매우 닮은꼴이다. 당시 신군부 쿠데타의 주역으로 승승장구하던 하나회의 정치군인들이 당시 여당 원내총무의 멱살을 잡고, 국회의원을 발길질로 폭행한 사건이다. 사적 이해관계로 똘똘 뭉친 일부 기득권세력이 기고만장함으로 공적질서를 무력화시킨 대표적 사례."라면서 이 사건을 국방위 회식 사건과 비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일부 검사들의 공직기강 문란행위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이 되지 않은 행태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들의 행태는 그동안 당연시했던 특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금단현상과 같다. 검찰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변화하지 않는다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으로 거듭날 수 없을 것이다."라며 힐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