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비트 운영진 자전거래 및 허위매매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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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비트 운영진 자전거래 및 허위매매 ‘무죄’ 선고
  • 강희영 기자
  • 승인 2020.02.0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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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NEWSㅣ씨비씨뉴스] 국내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대한 검찰의 자전거래 및 허위매매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3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을 통해 두나무 운영진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12월 송치형 두나무 의장과 재무이사 남모(43)씨, 퀀트팀장 김모(32)씨 등 3명에게 사전자기록 위작,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이 불구속 기소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송 의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 남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 김모씨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혐의 증거가 명확하지 않고 해당법도 마련되지 않은 시장 환경 등 적용한 혐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우선 쟁점으로 작용한 ‘아이디8’을 통한 허위 자산 충전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가 불투명하다는 판단입니다.

검찰은 업비트가 임의 계정인 아이디8로 1221억원의 원화와 암호화폐를 거래소에 보유한 것처럼 허위 조작에 나섰다고 봤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1만5000개를 매도해 1491억원을 부당 이익을 봤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두나무 측은 거래소 자전거래가 유동성 공급을 위한 목적이라며 부당 이득을 취하려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습니다. 특히 관련 행위가 업비트 회원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친 사실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재판부는 “관련 전산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사실관계가 분명치 않으며 전체 자산에서 업비트 회원들이 보유한 암호화폐를 제외했을 때 0보다 큰 값이 나오는 범위에 한해 주문을 설계했다는 피고인의 증언이 확인됐다”며 “업비트 회원에게 반환해야 할 수량보다 암호화폐를 적게 보유했다는 사실은 입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업비트는 설립 초기 해당 행위(자전거래)를 두고 회원들에게 유동성 공급을 위한 목적임을 공지했다”며 “업비트는 2017년 12월까지 암호화폐 시황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등재되지 않아 검찰에서 주장한 허위매매 등이 업비트 회원 유입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유동성 공급자에 대한 관련 법령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가상화폐 거래소가 유동성 공급을 금지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거래소 측이 거래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1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에 대해 검찰은 항소 계획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진행ㅣCBC뉴스 = 권오성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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