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 , ‘금융권 해치’ 떴나? … ‘소비자 보호에 무게 중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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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 , ‘금융권 해치’ 떴나? … ‘소비자 보호에 무게 중심을’
  • 권오성 기자
  • 승인 2020.02.0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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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제공=금융감독원

[CBCNEWSㅣ씨비씨뉴스] 금융권 고위인사 안갯속으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DLF 사안에 대해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날카로운 칼’은 가장 합리적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윤 원장은 지난 3일 금융권 간부들을 중징계하는 제재안에 최종 결재를 했다. DLF 중징계는 해당은행 고위인사에 후폭풍으로 불고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금융권 재취업이 3년간 제한되는 중징계로 사실상 금융권 경력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이들 금융기관의 차기 회장 자리가 불확실해 졌다는 것이다. 

은행 내부 부실통제 물어

윤 원장이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리기로 한 것은 DLF 사태의 근본원인이 금융권 내부의 부실한 통제에 있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본점 차원의 영업 압박과 리스크 관리 부재로 빚어진 사태라는 시각이다. 일부 은행에서는 내부통제와 고객 보상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차기 금융권 수장들의 거취를 안갯속으로 밀어넣은 윤석헌 금감원장은 전임자들과 다른 행보를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DLF사태 방송서 조명도 

윤석헌 금감원장이 행한 ‘액션’은 서민들이나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적절하게 느껴질 만 하다. DLF 사태는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비교적 자세하게 조명된 바 있다.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으며 그중에는 서민들이 다수 끼어 있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시장 원리로만 대응하기에는 현재의 경제적 삶이 어려운 서민들이 많았다. 

프로그램은 피해자들 중에는 대출을 받은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비쳐주기도 했다. 이 프로그램을 고려한다면 DLF 사태는 진행형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의 조치는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분노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정의의 상징' 해치

‘금융권 해치’ 공정하게  

일각에서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그동안 한 액션들을 종합해 보면 '해치'라고 불려도 무방하다는 지적도 있다. 해치는 전설의 동물로 시비와 선악을 판단하여 안다고 하는 신물이다. 

사헌부의 상징으로 불리는 동물로 불의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응징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치는 정수리에 뿔을 하나 가지고 있으며, 죄 지은 사람을 찾아내는 신통한 재주가 있다고 한다. 

소비자 보호관련 발언 주목

전설에 따르면 해치는 죄가 있는 사람은 뿔로 받고 죄가 없는 사람은 받지 않았다고 한다.

한국일보가 밝힌 윤석헌 금감원장의 소비자 보호 관련 발언을 살펴보면 이런 요소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사와 전쟁을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발언은 2018년 첫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고 한다. 

“DLF는 일종의 겜블이고 이 부분은 금융사가 책임져야"

또 DLF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201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DLF는 일종의 겜블이고 이 부분은 금융사가 책임져야"라고 발언했다는 것이다. 

또 키코에 대한 발언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는 지난해 연말 기자간담회에서 "키코는 은행이 고객을 망하게 한 사례라 은행의 잘못"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윤 원장의 주요발언을 살펴보면 그가 이번 중징계를 왜 내렸는가를 알 수 있다. 

소비자 손실에 대한 징계라고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윤 금감원장의 결단을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운 사례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징벌적 배상이 부과되지 않는 상황에서 금융 소비자들을 위한 소신있는 행동이라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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