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보건복지부 장관 살인 혐의 고발
중국인 입국 금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민단체로부터 살인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힌 것이다. 고발한 단체는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거부와 사망자 사이의 인과관계와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볼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주무 장관까지 병퇴치 업무 중에 고발당한 초유의 현실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 현실적으로 중국인 입국 금지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가 대두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금 중국에 대한 금지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실효적인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강 장관은 중국의 확산추세와 우리 방역 대응 능력을 고려한 조치라는 것을 피력했다.
행안부, 복지부, 외교부 등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중국인 입국 금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단계에서 중국인 입국 금지가 실효성이 없는 사례로 거론되는 것은 안산시의 케이스를 들 수 있다. 중국인이 밀집한 지역인 경기도 안산시에 중국인 감염 사례는 아직은 없다.
안산시는 9일 현재 확진자가 3명이다. 안산시에 따르면 두 명은 70대부부이고, 다른 한 명은 25세 신천지 신도 여성이다.
감염자 접촉자 중심으로
윤 안산시장은 안산시는 105개국 8만7000명의 외국인이 사는데 중국 동포들은 5만8000명이라고 밝혔다. 안산시는 다문화특구를 중심으로 한국어와 중국어, 또한 베트남어 러시아어 영어 등 나란히 적힌 현수막을 백여장 시 전역에 설치했다고 한다.
윤화섭 시장은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해서 견해를 피력했다. 윤 시장은 보수야당의 주장에 대해 중국인 입국 금지는 실효적인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코로나19 방역은 지역이나 국가를 분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감염자, 접촉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윤 시장 견해에 따르면 지역이나 국가보다는 감염자 접촉자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윤 시장은 "해외 많은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을 입국 금지 국가로 분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은 우리가 중국인 입국을 금지한다면 한국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면서 국제적인 시선도 의식해야 한다는 점을 꼬집었다.
마스크 품귀현상에도
최근 마스크 품귀현상도 중국 코로나 발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값싼 중국산 재료를 쓰던 중소업체들이 중국산을 구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난달 중국에서 수입한 필터용 부직포가 같은 기간보다 50%이상이 줄었다는 것이다. 마스크용 재료를 중국산을 쓴 것은 가격이 국산에 반값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마스크 생산에도 중국과 깊은 연관이 있다.
산업적으로 깊은 연관이 있는 분야는 자동차 분야이다. 지난달 8일 중국에서 공급된 부품이 고갈돼 공장의 생산라인이 중단된 바 있다고 일본의 언론은 전한 바 있다.
일본 주요 포털에 실린 글을 살펴보면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중국에서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한 글이 눈에 띈다. 이 신문은 "이달 2월4일부터 한 자동차 제조업체가 국내공장 7곳을 순차적으로 가동 중단한다"는 내용을 실었다.
마스크, 자동차 등 현실적으로 산업 무역적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과 쉽게 분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심사숙고 해야
지정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와 달리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다.
여러 사례로 본다면 ‘아젠다’로서 중국인 입국 금지는 현실적이지도 실효적이지도 않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여러 가지 변수는 열어 놓을 수 있지만 ‘아젠다’로 집중하기에는 국제화 다극화 시대에서 매우 위험하고 외골수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도 있다.
앞으로 어떤 정권이 나오던 중국과 교역을 하지 않고 외교적인 협조를 구하지 않고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인 입국금지’를 “신쇄국정책적 요소가 있다며 구한말 대원군 정책이 연상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 단계에서는 중국인 입국 금지는 심사숙고의 여지가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