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무단 이탈을 막기위해 위치 확인용 '전자팔찌'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간다.
정부는 7일 정세균 총리의 주재로 비공개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자가격리자의 격리지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전자팔찌를 부착하는 안을 논의한다고 한다.
그동안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나오면 확인 할 방법이 없다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정부가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자가격리자의 무단 이탈이 잇다르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과도한 인권 침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본인 동의만 구한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고 있다.
CBC뉴스 정종훈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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