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당선인, “입법권 통해서 검찰 개혁하겠다” … ‘윤석열 권한남용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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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당선인, “입법권 통해서 검찰 개혁하겠다” … ‘윤석열 권한남용 언급’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0.04.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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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용민 SNS 캡처
사진=김용민 SNS 캡처

[CBC뉴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남양주병 당선인이 17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했다. 

김용민 당선인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의견을 밝혔다. 

그는 "처음부터 검찰개혁을 계속 말씀드려왔습니다. 선거에서. 그리고 이제 주광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저격수로 알려져 왔지만 사실 검찰개혁에 반대해왔던 인물이거든요.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했던 행동들이 검찰개혁에 반하는 검찰개혁의 중요 국면에서 사실상 검찰 편을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는 검찰개혁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유권자들께서는 검찰개혁에 다시 한 번 힘을 실어주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면서 자신의 승리를 검찰개혁과 연관 지었다. 

진행자가 조국 저격수대 조국 이라고 언론이 묘사한 것에 대한 견해를 묻자 "검찰개혁론자와 검찰개혁반대론자의 대결"이라는 구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김 당선인은 "검찰개혁은 일부 특정 사건에서 이게 검찰이 잘못했다, 처벌하자, 이렇게 해서 검찰개혁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검찰개혁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입법권을 통해서 검찰을 보다 근본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을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권한이 있는 곳에서 하고 싶다는 것은 입법권을 통해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한 번 해보고 싶다"면서 검찰 개혁의 현재의 한계에 대해서 피력했다. 

진행자는 "한동수 감찰부장이 엊그저께 SNS에 경위를 올려놨는데 애당초 보도에는 그냥 한동수 감찰부장이 문자 하나 보내서 감찰 들어가겠다고 일방 통보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지금 SNS에 올려서 경위를 설명한 걸 보면 그게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서 대면보고도 했고 문자보고도 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이걸 막은 것이다, 이런 요지로 올렸거든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 겁니까? 성격을"이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당선인은 "그게 만약에 맞다고 하면 검찰총장이 권한을 남용해서 감찰을 막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분명히 감찰권한이 감찰본부에서 있는데 그 감찰을 인권부로 지금 넘겼단 말이에요. 인권부에서 조사해라, 그것은 또 감찰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 일련의 행동들인 거죠. 감찰권한이 있는 감찰본부에게 못하고 하고 보고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고 지금 언론에 얘기하는 것은 감찰을 막으려고 하는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김용민 당선인은 "검사들이 사건을 조작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조작하는 검사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자는 것인데 실제로 국가보안법에서는 예전에 간첩조작 사건이 워낙 많아서 간첩을 조작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관을 보통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라면서 검사들의 사건 조작 경우에 대해서 언급했다. 

김 당선인은 이 사안에 대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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