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란 대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긴급재난지원금을 원하지 않는 국민의 경우 기부금 처리도 가능하도록 했다고 한다.
여당이 절충안을 마련해 야당의 요구를 어느 충족시킨 상태이다. 사실상 야당 결단만 남았다고 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전국민을 확대되는 것을 두고 우려사항으로 대두되는 것이 불법할인깡이다.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사고 팔고나 하는 행위가 중고 사이트 등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되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불법할인깡에 대해 공개 경고를 했다.
이재명 지사는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사고팔거나 광고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징역 3년과 벌금 2천만원이 병과 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이를 알고도 허용하거나 방치한 거래장터 운영자도 공범으로 처벌됩니다.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세금을 아껴 가처분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으로 중소상공인의 매출과 생산을 지원하는 주요 정책입니다."라고 밝혔다.
또 "재난기본소득 할인거래(속칭 깡)는 범죄일 뿐 아니라 주요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므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할인거래 시도와 광고, 이를 중개 알선하는 행위를 허용해선 안됩니다."라면서 구체적인 할인거래 방지책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 할인거래 중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중개장터를 확인해 할인거래 차단을 요구하고, 이를 어겨 할인거래가 시도되면 의뢰자와 함께 장터 운영진까지 공범으로 책임을 묻고, 해당 카드를 실효시켜 할인 시도된 재난기본소득은 전액 환수합니다."라는 강경대책을 내놨다.
아울러 “경기도 남북부 경찰청과 수사공조체계를 갖추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중심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운영할 것입니다.”라며 공권력 동원도 시사했다.
경찰력 뿐만이 아니라 도 자체가 특별수사팀을 운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이 중심이 된 모니터링단을 즉시 창설해 상시 감시체계를 갖추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미스터리쇼핑기법으로 할인 시도자와 중개 알선자들을 찾아낼 것라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소비자는 물론 장터 운영자까지 책임을 묻는다는 점을 천명했다. 재난 기본소득 전액을 환수조치한다는 방안도 발표했다.
여전히 일부 중고 사이트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삽니다에 대한 깡관련 상품이 올라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