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교권침해 시 구상권 행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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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교권침해 시 구상권 행사 예정"
  • 최영종 기자
  • 승인 2020.04.2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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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충청남도교육청
사진제공=충청남도교육청

[CBC뉴스] 충남교육청은 교권침해를 본 피해 교원의 치료나 상담에 따른 보호조치 비용을 가해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도록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2일 충남교육청은 '충청남도 교육 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를 확정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과 규제를 강화하는 '교원지위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고시안을 살펴보면 교육 활동 침해행위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피해 교원 또는 학교의 장이 신청할 경우 교육청이 비용을 우선 부담하고 가해 학생의 보호자 등에게 구상금 납부통지서를 발부한다는 것이다.

만약 임의로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다만 구상금액이 소액이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면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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