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농업인 보조금 지원 … 먹거리 안전 등 공익 증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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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농업인 보조금 지원 … 먹거리 안전 등 공익 증진 목적
  • 권오성 기자
  • 승인 2020.05.0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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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CBC뉴스] 고양시는 5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기본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간 쌀직불, 밭직불, 조건불리직불 등으로 분리해서 직불금을 수령했으나 이제는 기본직불금으로 통합해서 신청하면 된다는 것이다.

기본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기본직불금은 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당 연간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이 넓어질수록 낮은 단가를 지급하는 역진적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소농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가 구성원 정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7월부터 9월까지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거쳐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본직불제가 시행되면 직불금 규모가 늘어나는 대신 농업인은 공익 증진을 위한 준수의무를 지켜야 한다.

농업인들이 준수해야 할 의무는 환경보호, 생태보전, 먹거리안전, 공동체활동, 경영체 역량강화 등 5개 분야 17개 사항이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에는 직불금 총액의 최대 40%까지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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