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긴급재난지원금 실수 기부 방지 자치 마련해 … 시스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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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긴급재난지원금 실수 기부 방지 자치 마련해 … 시스템 정비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0.05.1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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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행정안전부는 5월 11일부터 9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을 받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 해당된다. 주민등록 세대기준과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이다. 

지급액수는 1인 가구 40만,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참여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이다.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요일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충전받고 싶은 카드사의 PC 모바일 홈페이지 및 앱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2일 후에 지급된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로 지급받아야 한다.

신용 체크카드 충전 시에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급받을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신청한 카드에 충전해준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신용 체크카드 충전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며, 평소 카드 사용방법과 동일하게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카드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올해 8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계의 소득보전 외에도 소비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처에 제한을 두었다.

5부제에 따라 대체로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실수로 기부했다면서 취소하겠다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행안부는 이를 고려해 13일부터는 전액기부를 선택할 경우 팝업창으로 재차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통해 실수로 긴급재난지원금이 기부되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정비했습니다라고 밝혔다. 

행안부의 개선 사항은 "팝업창을 통해 기부의사 재확인 기능 추가, 기부하지 않음 메뉴 추가 등 시스템 개선을 전 카드사에 요청, 신청 당일 카드사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의사 수정 가능, 당일 수정이 아닐 경우 주민센터 등을 통해 수정조치 등이다. 

또 행안부는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가구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 수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20년 4월30일 기준으로 이혼소송 진행중 장기간 별거 사실상 이혼 등으로 증빙이 가능한 경우 , 지원금은 가구원 수로 균등하게 지원, 현재 주 양육자가 부양가족의 지원금 산정, 시군구별 이의신청 심의기구 운영, 사각지대 최소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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