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 위원회 민생현안회의 … 언택트 경제 배달앱 상생 중요성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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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 위원회 민생현안회의 … 언택트 경제 배달앱 상생 중요성 공유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0.05.1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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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CBC뉴스] 을지로 위원회는 민생현안회의 결과브리핑을 발표했다. 당정청 현안 브리핑은 15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 306호에서 실시됐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특고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피해, 앞날에 대한 불안감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경제방역은 민생의 근간이자 토대가 위협받고 있는 경제적 약자에게 더욱 절실하다. 경제적 약자들이 하루빨리 코로나19 위기를 딛고 일어서야만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이날 을지로 위원회는 "이번 방안들은 공정경제 측면에서 곳곳에 자리잡고 있는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비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을지로 위원회는 "언택트경제의 확산에 따라 배달앱 상생의 중요성을 공유하였고, 플랫폼운영사와 자영업자 간 사회적 대화와 타협 문제를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의 핵심 과제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한 전시·컨벤션·이벤트산업에 대해서는 2차 추경 당시 예결위에서 삭감된 지원예산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하였고, k-컨벤션의 부흥을 위해 각 부처별로 흩어져있는 관련 산업을 한데 모아 민·관 합동TF 구성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큰 틀에서 28개 제도개선 과제 추진에 대해 언급됐다.

위원회는 "이중 몇 개만 예를 들어보면,‘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마련’방안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하도급ㆍ납품대금 조정 활성화’방안은 공급원가 상승 등에 따른 중소ㆍ납품업체들의 경영애로 해소에 기여하며, ‘특고 산재보험 적용확대’방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분들이 일하다 다치더라도 돈 걱정 없이 생업에 복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8개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제공조건의 공정성 강화부문이 눈에 띈다. 

고용부는 "‘퀵기사, 대리기사, SW개발자’ 직종에도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배달기사, 보험설계사’ 등 직종의 경우 표준계약서에 노무제공의 기본원칙이 반영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태년 원내대표,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남인순 최고위원, 이학영 의원 등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공정거래위원장, 관계부처 차관(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조 정책실장, 인태연 자영업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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