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12월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된다" … 개정 법률 공포
상태바
"전동킥보드, 12월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된다" … 개정 법률 공포
  • 이기호 기자
  • 승인 2020.06.09 11:2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CBC뉴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연말부터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 법률은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그동안 현행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 통행,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들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안전에 위협이 되고 이로 인해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에 개정 공포된 법률을 살펴보면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가 적용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 중 일정 구간 및 시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관련기사

리플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제껏 세상에 없던 새로운 개념, 댓영상으로 만드는 세상
'공공장소 마스크 의무착용' 법제화, 당신의 생각은?
K -트롯, 전 세계에서 통할까?
카페 등 일회용품 한시적 허용에 대한 의견은?
부동산 정책, 투기 심리 잡을까?
'민식이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적당하다 VS 비싸다' ...배달료 책정 금액에 대한 의견은?
‘인천공항 정규직화’ 반대 … ‘역차별’ 주장
진단키트 제품명 ‘독도’ 찬성 VS 반대, 여러분의 의견은?
n번방 사건, 텔레그램 악용 … ‘메신저 책임론’ 대두
유승준 국내 연예활동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블루타워 8층 CBC뉴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23-12 블루타워 8층)
  • 대표전화 : 02-508-7818
  • 팩스 : 02-585-878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오성
  • 명칭 : CBC뉴스
  • 제호 : CBC뉴스
  • 등록일 : 2011-06-13
  • 발행일 : 2011-04-11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59
  • 사업자번호 : 220-88-19469
  • 발행인 : 김영곤
  • 편집인 : 심우일
  • CBC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CBC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cbci.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