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논의 백가쟁명 … 김부겸 보수적 기본소득 ‘견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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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논의 백가쟁명 … 김부겸 보수적 기본소득 ‘견제구’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0.06.0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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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재난기본소득 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CBC뉴스]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개념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띄운 개념이다. 국민에게 일정 규모의 소득을 지급하자는 안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견해를 피력했다. 

이재명 지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수요부족에 따른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생기는 구조적 경제침체를 정부의 재정조정기능으로 수요역량을 보완해 경제선순환과 지속적 경제성장을 담보하는 경제정책입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기본소득은 현재 재원에서 복지대체나 증세 없이 가능한 수준에서 시작해 연차적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해 가며  증액하면 됩니다. 우선 연 20만원에서 시작해 횟수를 늘려 단기목표로 연 50만원을 지급한 후 경제효과를 확인하고 국민의 동의를 거쳐 점차 늘려가면 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쓰게 될 새 경제정책 기본소득을 백가쟁명의 장으로 끌어내 주신 (미래통합당 비대위 김종인) 위원장님의 뛰어난 역량에 경의를 표합니다."라며 기본소득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김 위원장을 치켜세웠다. 

김부겸 전 의원도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김부겸 전 의원은 보수입장의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의견을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복지제도 자체를 모두 통폐합해서 기본소득 하나로 가지고 묶어서 퉁치자는 것이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김 전의원은 현재 그나마 우리사회를 지탱해주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부족하지만 사회안전망 복지제도는 그대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 구도하에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제의 도입이 어떤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야만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낙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기본소득제 취지를 이해한다면서 찬반 논의를 환영한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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